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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약간의 인식차’…안규백 “앞으로 더 이해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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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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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환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군사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정책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정책적·정치적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교체되는 2029년 1분기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이전에 전작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양국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안 장관 발언을 두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임기 내에 한다는 우리 측 타임라인이 대략 있다”며 “타이밍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견이 많지 않아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슈라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2012년 4월17일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미뤘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재차 연기를 요청했고,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환’에 합의하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한편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 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 최대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노래 경연 대회’(유로비전)에서 자국 참가자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반이스라엘 여론이 확산하자 유로비전을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유로비전 내부 문서와 비공개 투표 데이터, 관계자 50여명 인터뷰 등을 토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유로비전에서 조직적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최소 2018년부터 자국 참가자 홍보에 나섰으며, 2023년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개입 수위를 크게 높였다. 반전 여론이 거셌던 2024년 스웨덴 대회에서 이스라엘 대표 에덴 골란은 인기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다. 당시 친팔레스타인 여론이 강한 일부 국가에서 골란은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시 조직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스라엘 언론 감시 단체 ‘제7의 눈’이 입수해 NYT에 제공한 정부 광고 대행사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24년 대회 당시 유로비전 관련 광고에 8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상당수는 외교부 예산에서 집행됐다.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대외 선전 업무를 담당하는 ‘하스바라’ 부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스위스 대회에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개입은 계속됐다. 당시 이스라엘 대표 유발 라파엘은 인기투표 1위를 기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핀란드 공영방송 율레는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여러 언어로 온라인 광고를 구매해 라파엘에게 최대 20번까지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스라엘의 투표 개입이 전체 득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표율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소수 인원이 반복적으로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스라엘은 유로비전에서의 성과를 통해 유럽 내 반이스라엘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및 유로비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화려한 공연을 통해 유럽 대중이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와이넷은 2024년 대회 이후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6년 유로비전 개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참가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가 인권 문제와 홍보 방식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 퇴출을 요구했지만, 유로비전은 시청자 1인당 투표권을 최대 10표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참가를 허용했다.아이슬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스페인·슬로베니아 등 5개국은 대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유로비전은 70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 음악 경연 행사로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냉전 시기 유럽 국가 간 문화 교류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바(ABBA), 셀린 디옹 등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스라엘은 1973년 처음 참가했다. 올해는 이스라엘 대표로 노엄 베턴이 출전한다.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불법으로 변조한 후 정상적인 배차 과정을 조작해 부당 이익을 챙긴 개발자와 판매자,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도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기존 5초에서 0초로 만들어 자동으로 새로고침 버튼이 입력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사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기사들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예약 호출(콜)을 자동으로 선점해 일반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방해했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카카오T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원과 월 사용료 25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인 B씨는 지인 기사 등을 상대로 입소문을 통해 사용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택시기사는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호 지역 예약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배차 앱을 사용하는 다수의 택시기사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서비스 품질과 승객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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