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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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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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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 사건과 모친의 사생활 등에 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그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개의 동영상은 조회수 각각 3만과 45만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지난해 1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이는 다른 인터넷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통해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횟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부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전남도가 세계 최대 자연보전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지위를 확보했다. 지역 생태·환경 정책을 국제 논의 구조와 연결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이 확정돼 글로벌 생태·환경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설립된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다. 정부와 지자체,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등 1601개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가입으로 생물종 보전,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협약 등 자연보전 분야 국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국제환경회의에서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자격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토론 발언권과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국제행사와 포럼 유치, 생태·환경 분야 지방정부 위상 제고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연구와 전문 자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과의 협력 논의도 넓혀 국제 인증과 협약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계기로 전남의 생태·환경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이쮸가 출시 22년만에 과일맛을 벗어나 채소를 입고 토마토맛 제품을 출시했다.
크라운제과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에 상큼한 토마토 풍미를 더한 ‘마이쮸 토마토’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이쮸는 2004년 출시 이후 포도, 딸기, 복숭아 등 과일 맛으로 시장을 선도해왔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채소를 활용한 라인업을 선보인 것이다.
회사 측은 “그간 SNS를 통해 ‘토마토 맛을 마이쮸로도 즐기고 싶다’는 고객들의 요청에 응답한 첫 채소 도전”이라며 “과일의 달콤함을 넘어 채소의 건강함까지 담아 소프트 캔디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쮸 최초 젊은 고객층들이 즐겨 찾는 올리브영에 입점, 사전 판매를 진행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온라인몰 카테고리 인기 판매순위 1위에 오르고, 일부 매장에선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크라운은 본 생산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의 의견에 맞춰 마이쮸 토마토를 새롭게 선보인다”라며, “사전 판매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올여름 가장 트렌디한 간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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