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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공천 후폭풍’ 전북지사 선거···이원택·김관영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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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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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이 나타난 데다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까지 특별검사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조직력을 앞세운 후보와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무소속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북지사 적합도 조사 결과 김 후보는 43.2%, 이 후보는 39.7%를 기록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 내부의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전북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76.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41.4%가 무소속 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율은 46.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해온 ‘불공정 공천 심판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자신의 ‘대리운전비 현금 지급 의혹’에 대한 제명 조치와 이 후보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비교하며 당의 징계 형평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지역 공천자 대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자신이 있나. 민주당 당원들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산을을 지역구로 둔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전북을 찾아 “정부·당·지자체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후보의 출마를 “중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영구 복당 불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한다는 주권 의지의 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청래 지도부 아래에서는 복당을 시켜준다 해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선거판의 또 다른 변수였던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이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이 후보는 정치적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후보는 최근 “대국민 사기극이자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이 후보를 압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정치생명을 걸고 내란 방조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자”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전북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기소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치적 소양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기소 여부를 전제로 한 논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 살펴봐야겠지만 특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전북도의 청사 폐쇄나 계엄군 협조 체제 문서, 준예산 편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책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문제 제기가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도정 대응과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것이었으며 특검의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곧바로 ‘정치적 책임론’을 꺼내 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 선대위는 논평에서 “특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 후보 스스로 언급했던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김 후보는 기소될 경우 정계 은퇴까지 언급했지만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산지는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지겠고, 늦은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낮 기온은 22~28도로 예상된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안팎으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보됐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네이버·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약국 등 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2024년 10월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 찍어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청이 불편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기관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형 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다. 실손24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EMR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 업체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EMR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오는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정위와도 협조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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