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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전시, 위원회 늘렸지만 17%는 미개최···연평균 1회 미만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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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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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전시가 시정 자문과 심의·의결 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약 17%는 4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곳도 약 4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내놓은 ‘대전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전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2021년 219개에서 올해 255개로 36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 중 44곳(17.3%)은 2022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연평균 1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05개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위원회 운영 정보나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전체 255개 위원회 중 23.1%인 59개 위원회는 위원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다. 회의 개최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는 60곳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회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4년 동안 모두 2489건의 회의가 개최됐지만 결과가 공개된 회의는 897건으로 36.2%에 그쳤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단체는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위원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례하는 관리 체계 강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4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 정보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공식적 기구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기제”라며 “조례로 위원 명단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법제화하고, 현재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11일 충남 공주산성시장. 시장 골목은 장을 보러온 방문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선거 열기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입구와 도로변 곳곳에 후보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지만, 선거 관련 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공주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4.70%(3만7339표)를 얻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41.71%·2만8472표)을 큰 격차로 앞선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2024년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지역 민심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충남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공주산성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최덕수씨(60대)는 “원래 보수세가 강한 동네였는데 계엄 직후부터 민주당 쪽으로 기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 후보는 중앙 정치 경험이 있고 김 후보도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 경험이 많다”면서도 “두 후보와 별개로 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갑자기 출마를 선언했던 게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하루 전 이 시장을 찾았던 것이 상인들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은 계엄 악몽을 다시 끄집어낸 격”이라고 말했다.
공주는 윤 전 대통령과 상징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 고향이 공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공주가 제 아버지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다”며 “공주 아들로서 늘 응원해준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내 옷가게에서 손님을 맞던 김모씨(75)는 “박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서 알지만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다”며 “지지 정당 여부를 떠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계엄 자체를 비열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40년 넘게 이 곳에서 구둣방을 운영해온 70대 A씨도 “예전에는 거의 국민의힘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며 “주변 친구들도 과거에는 모두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해왔지만, 지금은 모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충남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관심이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공주 출신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고향에서 졸업한 김영빈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했고, 개혁신당은 이은창 후보를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진석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뒤 현재 소정임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민아 전 국무총리실 사무관, 윤용근 경기 성남중원구 당협위원장 간 3인 경선을 진행 중이다. 최종 후보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시장 식당에서 일하는 정모씨(70대)는 “장사도 어렵고 먹고살기 팍팍해 정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도지사 후보 정도는 알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80대 시민 B씨도 “TV 뉴스에서 누가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는 봤지만 동네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들이었다”며 “이번에는 인물보다 지지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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