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30대 전직 경찰, 14억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징역 5년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30대 전직 경찰, 14억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03:39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관 재직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가운데 9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공범들과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대포통장에 든 피해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지난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전·세탁 조직을 구성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어떤 경우에도 나무호를 비롯한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두고 “이란 외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 피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확인이 다 되면 공격 주체에 대한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에서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중국·태국·프랑스 등 소속 선박 34척의 피격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태국 선박에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여러 사례를 보며 각국의 대응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34건의 공격 사례를 보면 (공격 주체가)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그랬다’고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주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한국대사관에 옮겨놓은 뒤 피격 현장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는 민항기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비행체가 공격할 당시 장면이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나무호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선사의 반대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를 가득 메웠던 유채꽃 소식이 아득해질 무렵, 서울 근교의 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펼쳐진 ‘2026 구리 유채꽃 축제’ 행사장은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강바람에 넘실거리는 노란 꽃밭 한가운데, 유독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을 배경 삼아 조그만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소란스러울 법한 축제장인데 강아지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채꽃밭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얌전히 앉아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까지 띤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모습에, 산책로를 걷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선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기억할 겁니다. 거창한 풍경이 아니더라도, 계절 속에서 마주한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가 건네는 풋풋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봄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