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 “한반도 방위 주도” 미 “방위비 분담” 할 말만 했다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한 “한반도 방위 주도” 미 “방위비 분담” 할 말만 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5 05:41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안규백 국방장관)
“진정한 (방위비)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두고 동맹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자국의 관심사를 강조했고, 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한국의 핵심 의제였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외교안보 의제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쿠팡 문제 등과 연계하며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자국 방위에서) 주도적 책임을 맡으려는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작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정상 간 (회담에 대한) 공동설명서(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장관 모두 자국이 우선시하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셈이다.
한·미 양측이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공동보도문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현대화,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 주도 등을 언급했다. 안 장관이 출국 전 방미 핵심 의제로 꼽았던 전작권 전환 시점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없었다.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간극이 재차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관련해 정부는 2028년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는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 쿠팡 사태 등을 문제 삼으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12~13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개최된다. 이를 하루 앞두고 안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논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한다. 이번 접견은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이 서울에서 사전 고위급 회담을 갖기 위해 방한하는 계기에 마련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과의 접견에서 지난 3월 말 열리기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최근 국제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양국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두 사람의 방한은 13~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무역대표단이 서울에서 사전 조율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12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난 뒤 13일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위해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 양측 협의에 따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 부총리는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청강 중국 국제무역담판대표(상무부 부부장)도 허 부총리와 동행했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3국인 한국에서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놨다. 어디까지나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이었으나,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손대려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면서 주가 급락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로서 언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AI 시대 호기를 맞은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국민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내는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이윤 일부를 분배하자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세수를 무원칙하게 소진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
이 발언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취지로 곡해되면서 코스피는 12일 장 초반 8000 턱밑까지 올랐다가 급락하는 등 파장을 빚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해를 사기 쉬웠다. 김 실장의 구상은 장기간의 산업 전망을 호황으로 가정한 채 도출한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의 위치가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그의 언어는 보다 절제된 것이었어야 한다.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그의 구상을 온전히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소수계층에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 AI가 심화시킬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느린 상황이다. 차원이 다른 초과세수가 확보될 전망이 선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의 해프닝 때문에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