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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사설]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수업방해, 이대로면 모두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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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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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비협조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논문을 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와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52.6%로 조사됐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은 보통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거나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힘겨워하다 조기퇴직하는 교사도 늘고 있어 학교 일각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명퇴 제조기’라고 부를 정도라고 한다. 교사들의 교육적 고충을 넘어 공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차원의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위기 학생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검사를 통해 위기로 진단받은 학생 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수 간 차이를 묻자 초등교사의 56.3%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실제로는 위기 학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이유로 ‘학부모의 비협조’를 꼽은 초등교사가 90.8%에 달했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위기 학생 치료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되는 셈이다.
내 아이가 위기 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위기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 주변 학생과 교사는 물론 위기 학생 본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학부모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위기 학생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3일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금융·제조업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동행했다. 중국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번 방중단 역시 미국 산업계 이해관계를 집약한 ‘경제 사절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로버트 가브리엘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동승했다.
중국의 제재 대상인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인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그의 성 표기를 기존 ‘盧比奧’에서 ‘魯比奧’로 변경했다. 루비오를 기존 한자로 표기할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외교적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업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방중 때는 기업인 29명이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17명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반도체·AI·금융·제조업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예 멤버’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반도체와 AI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흐로트라 CEO,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황 CEO는 애초 명단에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초청해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원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 수장들도 동행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애플의 팀 쿡 CEO, 메타의 디나 파월 매코믹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운영 중이고, 애플도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
월가 인사들도 합류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비자의 라이언 맥이너니 CEO, 마스터카드의 마이클 미에바흐 CEO, 시티은행의 제인 프레이저 CEO 등이 방중한다.
제조업에서는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와 GE에어로스페이스의 래리 컬프 CEO가 동행했다. 보잉은 중국 항공기 시장 의존도가 높고, GE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중국 항공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글로벌 곡물 기업 카길의 브라이언 사이크스 CEO도 수행단에 포함됐다.
BBC는 “이번 수행단은 소셜미디어와 소비자 하드웨어, 반도체, 첨단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기업인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젠슨 황이 뒤늦게 합류한 것은 주목할 만한데,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은 미·중 패권경쟁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동행하는 기업인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사업 현안을 해결하려는 기업 수장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경제적 성과를 확보하고, 이란 전쟁 영향으로 흔들린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중 때도 대규모 정·재계 수행단을 꾸렸다.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보좌관과 그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도 함께했다.
당시는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하던 시기로, 통상·안보 라인이 전면 배치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와 에버렛 아이센스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이 경제·통상 현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 함께 방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동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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