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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성락 “미국 제안한 해양자유구상 검토 중”…나무호 피격 “드론 단정지을 근거 갖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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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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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두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단계부터 검토를 해가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분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기간에 맞춰 방미 중인 안 장관도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국방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안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역할과 기여 방안은 정부가 올해 4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통제가 장기화될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놓은 1~4단계 계획이다.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 등이다. 이중 파병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해 안 장관이 국내법 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나무호 피격 원인을 두고는 “드론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근거는 조금 더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드론이 아니고 미사일 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금 이런 것(비행체)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생산된 비행체로 밝혀진다 해도, 이란 내에서도 민병대 등 공격 주체가 다양할 수 있어 나무호를 공격한 대상을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무호 피격 직후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한 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고 한 것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씀했는지 석연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미국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오랜 공조와 우방의 관행을 생각해 알려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양국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국방부 설명을 두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 조건에 기초해 임기 내에 한다는 우리 측 타임라인이 대략 있다”며 “타이밍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견이 많지 않아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슈라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다”고도 했다.
위 실장은 또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체 상태인 안보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두고는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교류에 있어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14일 베이징에서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날 밤 공항 영접에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나선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열은 높지만 실권은 없는 인물을 통해 ‘상징은 최대, 양보는 최소’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 부주석의 공항 영접을 두고 “중국이 이번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격식상 높은 지위지만 실권은 제한적인 부주석을 통해 상징은 최소화하되 실질적 양보는 최소화하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 부주석은 중국 권력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지냈지만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물러난 상태다. 이듬해 3월 중화인문공화국 부주석으로 취임한 뒤 고위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의례적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과 2023년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중국 대표 단장으로 참석한 바 있다.
줄리언 거위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은 부주석이라는 직함이 비록 의례적 역할에 가깝더라도 지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상징’으로 ‘실질’을 대신하려 한다”며 “의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행사 선호를 활용해 경제적 긴장 고조를 막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번 영접 수준이 2017년 첫 방중 때보다 한 단계 낮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이례적 영접을 받았다. 통상 장관급인 외교부장이 영접을 맡는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 외교에서는 의전 자체가 곧 본질”이라며 “공항 도착 환영 행사는 의전 게임의 첫 관문이며, 중국이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NYT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첫 방중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했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가 오바마 대통령을 맞았다. 2014년 두 번째 방중 때는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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