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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확 세진’ 발언 수위···트럼프 면전에서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중·미 충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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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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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양국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충돌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천명하며 직접 경고한 것은 과거 발언·태도와 비교해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대우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견제해왔다. 중국은 회담 전부터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을 ‘4대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또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에서 1년짜리 무역 휴전을 발표한 뒤 미·중 관계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 문제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 뇌관임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이 톈탄공원을 함께 둘러보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발언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발언이 중국의 대만 관련 경고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며,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규정해온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경계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대만은 즉각 반발했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리즈후이 행정원(국무총리실 격)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야말로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소”라며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효과적인 공동 억제를 이어가는 것이 지역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샤오광웨이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해협이 불안정한 유일한 요인은 바로 중국의 권위주의·팽창주의적 행위”라며 “대만은 미국 등 뜻을 가깝게 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과 번영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약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준 대행업체 운영자들과 마약사범 등 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혐의로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돈 세탁을 의뢰한 20대 남성 B씨 등 마약 운반책 2명과 마약 구매·투약자 3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종 전과가 있고, 검거 과정에서 케타민 300ｇ이 발견된 B 씨는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이 보낸 현금 10억 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A씨 등이 챙긴 수수료는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 거래대행 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케타민 330ｇ, 필로폰 3.4ｇ, 합성 대마 8.77ｇ, 엑스터시 5정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해 단속을 벌여왔다”며 “범죄수익금 1억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후보 단일화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11일 현재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광역단체 교육감 후보를 유권자 70%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일부 지역에선 경선 불복과 소송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높여야 할 교육감 선거가 파행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의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후보가 누군지,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무효표(21만7449표)가 서울시장 선거보다 5배나 많았던 것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권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당연히 득표율도 낮아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교육감들은 과반 득표자 없이 30%대 득표율로 당선됐다.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태도 볼썽사납다. 서울의 진보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대리등록, 참가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더니 경선 불복과 고발전으로 치달았다. 경선에서 패한 후보 측이 단일후보 선출 방식(여론조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가처분 소송·불복으로 대응한 보수 쪽도 나을 것이 없다. 교육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교육적이다.
교육감 선거의 이런 난맥상은 교육자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선 선거제 한계를 탓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을 정당 정치에 종속시키는 퇴행이다. 오히려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소신 있는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대안일 수 있다. 정당 개입이 없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정책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불공정 논란이 잦은 단일화 경선관리를 맡는 등 공적 관리에 나서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지난 2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직결된 교육 수장을 선택하도록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이른 시기에 교육감 선거제 개혁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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