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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차별금지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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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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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여고생을 길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동료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동료 여성을 찾아다니다 애꿎은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또 다른 남고생 B군(17)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장씨의 원래 목적은 동료 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길을 걸어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A양을 차로 1㎞ 정도 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평소 길을 다니는 사람이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행 발생 30여 분이 흐른 오전 0시 43분쯤에야 지나가던 사람이 A양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는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 있던 원룸에서 잠을 잤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나무호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깊이 약 7m 파손됐다. 선체 훼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1.5m 높아 기뢰·어뢰보다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나무호의 CCTV에 포착된 영상만으로는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누가, 왜,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무호 피격은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격 주체가 밝혀지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난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해협 밖으로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나무호 피격 전후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나무호 피격 이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향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두 달째 고립돼 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일 나무호 피격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솔해 보인다. 미·이란 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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