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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28일 데드라인···단일화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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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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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사흘 앞둔 26일 주요 격전지에서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단일화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이다. 범여권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본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지역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등 총 3곳이다. 5자 구도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은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화가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보수 단일화 가능성만 열려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단일화하는 데 대해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택 시민 판단은 끝났다”고 말했다.
‘보수 2·진보 1’ 구도로 치러지는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범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확고부동하게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이날 “단일화를 하자고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합의했던 울산시장 선거는 뒤늦게 불거진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의 누락을 요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7~28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합의 파기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다고 반발했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조사 수치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불법 경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공개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이 단일화와 관련해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막판 재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초기 전력화 위해 최소 3척 필요함정 규모 6000~7000톤급 이상핵무기 보유·개발 않겠다 명시우라늄 평화적 이용 원칙 재확인대략적 예산 규모는 명시 안 돼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6000~7000t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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