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어린이·노약자 시설 페인트칠 ‘분사’ 금지…롤러 방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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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19:54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날림먼지 규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함께 필요한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 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에 그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약 77% 수준으로 더 적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20년 실시한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2회 기준) 배출량 분석 결과, 롤러 방식의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01t, 분사 방식은 1682t으로 집계됐다. VOCs 배출량 역시 롤러 방식이 연간 44.3t으로, 분사 방식(57.6t)보다 적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의 행정 통합 문제를 두고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여 전략과 지역별 이해관계, 6·3 지방선거 주자들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상대로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초선 유영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TK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아마도 하세월일 것”이라며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TK 통합법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당내 충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당초 TK 통합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대구 6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TK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혀 달라”고 발언하고, 경북 김천 3선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핵심 기반인 TK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는 셈이다. 이를 두고 대여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일뿐더러 각 지역 및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겐 소수당 상황에서 다음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광주·전남 통합법에 비교해 TK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부족하고 이양되는 권한도 부족해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본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과 TK 통합을 연계할 가능성도 지도부 차원에선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TK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보다 의석수가 적어 통합시의회에서 대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통합시청 소재지 등을 놓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셈법도 맞물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당내에선 TK 통합 이뤄질 경우 경북 울진 출신인 주 의원과 현역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우위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주 의원과 이 지사는 TK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무료 공연 예매가 23일 진행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티켓팅은 23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놀(NOL) 티켓을 통해 예매해야 하며, 가격은 무료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새 앨범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공연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월21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펼쳐진다. 광화문 월대 건너편인 광화문광장 북쪽 시작점에 무대가 설치된다. 돌출 무대를 둘러싼 일부 좌석과 이순신 동상 앞은 스탠딩석, 그 사이는 지정석으로 꾸려진다. 총 1만5000석 규모다. 그중 무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돌출 좌석 스탠딩석은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예약 구매자 가운데 이벤트에 응모한 2000명을 선정한다.
예매는 1인 1매로 제한되며, 티켓 예매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지정석 구역은 무대 연출과 안전 구조물로 인해 시야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해당 구역을 예매한 관객은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매크로·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티켓 구매는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로 생중계된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후 선보일 첫 무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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