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18민주화운동 항쟁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21년 만에 개방된다. 도청은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24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개방)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 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다.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에 모여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섰다. 5월18일부터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에 맞서 도청으로 모여들었다.
5월21일 계엄군은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이날 오후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도청은 항쟁 지휘부로 사용됐다. 5월27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에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기도 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옛 도청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옛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해 2015년 개관하면서 도청 건물에 5·18 항쟁 열흘을 담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조성했다. ACC 출입구를 만들면서 건물 별관이 일부 잘려 나가고 내부도 말끔하게 리모델링됐다.
하지만 5·18단체 등은 이 과정에서 도청 건물 내외부가 크게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도청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19년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의 복원을 결정했다.
복원된 도청은 당시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람객들이 5·18의 참상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건물 외벽 등에서 확인된 계엄군 총탄 자국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했다. 본관 앞 은행나무와 1층 서무과 출입문 위쪽 벽에는 박힌 총탄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 특공조에 끝까지 맞섰던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졌던 14곳에는 동판이 설치됐다. 경찰국 3층 복도에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동판이, 도청 회의실 2층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동판이 있다. 전시 설명은 시민군 소식지 ‘투사회보’의 글씨를 담당한 박용준 열사의 서체를 딴 ‘박용준 투사회보체’를 사용했다.
정상원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장은 “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면서 “시범 운영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5·18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6년 9월18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관료들의 반대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좌초된 것이었다.
국민소송제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산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도입돼 있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2000년 무렵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처음에는 ‘납세자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 제도에 맞춰서 ‘국민소송제’로 이름을 바꿔서 도입이 추진됐던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꽤 진지하게 국민소송제 도입을 검토했다. 국민소송제는 노무현 정부 초기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됐을 정도이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그런데 막판에 관료집단의 반발로 도입이 좌초되고 말았다. 그 이후 국민소송제는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19년 동안 국민소송제라는 이슈는 몇몇 전문가들의 발언에 의해 희미한 불씨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2025년 8월 국민소송제가 대통령 앞에서 언급되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재정, 건강보험료 재정 등 공공분야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과 공공자금을 빼먹는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은 근절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부당청구, 공사비·물품대금 부풀리기, 예산·공금의 사유화, 관행화된 비리·부조리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둑 한 놈에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는 속담이 왜 있겠는가? 감시의 눈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이 근절되기 어렵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내부제보나 정보공개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 특히 내부제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은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제보가 활성화되려면, 내부제보자나 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제보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고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정도로는 내부제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또한 내부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내부제보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내부제보자는 직장을 잃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내부제보를 하려면, 그만큼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보장책은 소송을 해서 낭비된 세금·공금이 환수되면,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추징한 탈루세액의 일정 비율(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한계가 명백하다. 예산낭비의 위법 여부, 포상금·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결국 행정부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내부제보자 입장에서 행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제도보다는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부여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단지 국민에게 국민소송을 제기할 자격만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관료집단은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얘기하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이 남발될까?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24년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45건에 불과했다.
이제는 국민소송제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이다. 단지 국민에게 소송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면 위법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을 미룰 이유는 없다.
고열과 짙은 연기로 소방관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대형 화재 사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 임무를 수행하게 될 ‘무인소방로봇’이 개발돼 상용화된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로봇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이 가능한 인휠모터 시스템을 갖춰 장애물이 많은 현장에서도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 방수포와 자체 분무 시스템을 갖췄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짙은 연기 속에서도 사물과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기반의 시야개선카메라 등을 장착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무인소방로봇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밀폐된 지하공간 사고와 물류창고 등 대형 공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극한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최첨단 센서를 탑재해 발화지점이나 구조대상자를 찾을 수 있고, 화재진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해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802명에 이른다.
소방청은 이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기증받은 4대의 로봇 가운데 2대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했다. 나머지 2대는 다음달 초 경기 화성소방서와 충남소방본부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전국 소방본부에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어 물을 분사하는 관통형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EV 드릴 랜스’를 개발하고 총 250대를 소방청에 전달했다. 올해에는 오는 6월 개원 예정인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 ‘국립소방병원’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차량, 재활 장비를 기증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로봇을 개발했다”며 “현대차그룹의 기술이 집약된 이 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돼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협적인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헌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자리는 재난 대응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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