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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시스루피플] 전쟁 나면 누가 이란 이끄나···유혈진압 설계자·핵협상 지휘자 라리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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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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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군의 군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되자,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신속하게 권력을 승계해 임시 대통령직에 올랐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될 경우 누가 ‘이란의 로드리게스’가 될까.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첫 번째 후보로 거론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하메네이로부터 권한을 넘겨받고 사실상 이란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실권자다.
지난달 이란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메네이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에게 실권을 넘겼다. 이후로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온건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과의 핵 협상을 물밑에서 조종하고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비한 전시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안보·외교·정치를 총괄하고 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달 이란 이슬람정권 역사상 최악의 유혈 진압으로 기록될 반정부 시위대 탄압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달 미국은 시위대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미국과의 핵 협상 전략을 막후에서 이끌고 있다.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의 첫 핵 협상 직후인 10일 중재국 오만을 찾아 하이삼 빈 타리크 술탄과 회담을 가진 것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협상 전략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 친정권 성향 분석가 라세르 이마니는 하메네이가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군사·안보 위기 상황에서 그에게 의지해 왔다며 “최고 지도자는 라리자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상황 보고와 실질적 조언을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라리자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정치·종교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관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12년 동안 이란 의회(마즐리스) 의장직을 맡으며 이란 역사상 최장수 국회의장으로 기록됐다.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당시 의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2021년 중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 협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하메네이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과의 ‘12일 전쟁’ 이후 군 지휘관과 정부 요직, 지도부에 승계 서열을 4단계까지 마련하게 했다. 또 자신의 사망이나 통신 두절에 대비해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의 최측근 그룹에 위임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군 지휘부가 전멸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이후 라리자니를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전시 군사 업무를 담당할 국가방위위원회를 신설해 알리 샴카니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당시 하메네이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보 3명을 지명했는데, 고위 시아파 성직자가 아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메네이 유고 시 이란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인물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란 지도부가 누가 ‘이란의 로드리게스’ 역할을 맡을지 논의해 왔으며,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명단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공격이 불가피하며 임박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 관계자들은 이라크 서쪽 국경선을 따라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곳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남쪽 페르시아만 연안에도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발사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란은 미국에 제시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양측 우려와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는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며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협상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전 이란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최근 노사정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TF’ 논의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과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이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외형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낮은 수익률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한계, 관리의 미흡함 등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에는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급여 수준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 역시 가입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기금 안정성과 연계될 뿐, 가입자의 급여 수준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다른 구조를 가진다.
퇴직연금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푸른씨앗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22년 설립 이후 연평균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운용체계가 필수적이다. 푸른씨앗은 경쟁을 통해 우수한 민간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용함으로써 금융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푸른씨앗은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도 모델인 푸른씨앗의 사례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에 중요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 특히 이번 TF 합의에 따라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지만, 향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도 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문제 논의와 함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더 이상 퇴직금 제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면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삼중 그물망’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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