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진화 과정에서 정부 초동 대응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와 안동환경운동연합,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생명다양성재단,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사단은 25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경북 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산불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1050곳을 대상으로 산림 피해 유형과 확산 양상을 조사하고, 산림청 상황보고 기록과 기상청 풍속 자료, 위성영상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산불 발생 직후 헬기 23대와 인력 151명이 투입됐고, 다음날에는 헬기 52대와 인력 3723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당시 진화율은 2% 수준에 머물렀고 산불 영향구역은 2602㏊에서 이틀 뒤 1만450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단순한 자원 부족보다는 자원 운용과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이 기상청 풍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발화 당시 평균 풍속은 초속 3~5m 수준이었고, 22일 밤 이후 약 60시간 동안은 평균 초속 3m 안팎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소장은 이를 근거로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강풍 여부는 10분 평균 풍속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3초 평균값인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7.8m로 기록된 구간이 일부 있지만, 이를 전체 상황을 대표하는 조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경북 산불과 관련해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7m 이상에 이르는 강한 돌풍 등 기상 요인으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림 구조와 산불 확산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다. 홍석환 교수는 피해 지역 조사 결과 능선부 침엽수림에서 간벌(나무들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솎아냄)이 이뤄진 지역의 수관화 발생률이 78.8%로 비간벌 지역(5.3%)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관화는 불이 나무 상층부까지 번지는 현상으로 산불 확산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홍 교수는 “간벌 중심 산림관리 정책이 대형 산불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와 동해안까지 번진 산불은 1986년 산불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11만6000여㏊를 기록했다. 이 불로 27명이 숨지고 주택 4000여채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단은 “산불 대응 과정과 산림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시 상황보고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응 체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민간 조사단 발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단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상청 자료 등도 다시 요청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쟁은 소모적…시간만 허비”회담 시간·장소 장 대표에 맡겨이달 법안 처리돼야 통합선거여당, 반대 여론 등 강행 ‘부담’국힘 “정치적 이익 위한 공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첫 행정통합 대상지로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만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을 놓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했다. 그는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면서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만남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법으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여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현 수준의 특별법보다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 이양이 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국민의힘이 띄운 뒤 여당이 실제 추진하자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성일종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은 찬성하고 대전·충남은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행정통합특별법을 24일 본회의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드롭(철회)하면 민주당 때문에 행정통합 못했다고 되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우리는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법 통과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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