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 “경제지표 개선…상반기 부진 벗어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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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9 06:17본문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에도 견조한 흐름이다. 지난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늘었다. 바이오헬스(36%), 반도체(22%), 선박(22%), 자동차(17%) 등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늘었다. 9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30만명 넘게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내수 개선세는 다소 주춤하다. 지난 8월 기준 서비스업 생산(-0.7%)과 소매판매(-2.4%)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6.1% 줄었다. 국내 기계수주가 1년 전보다 9.2% 감소한 것도 부정 요소다.
다만 정부는 9월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 확대,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 등을 근거로 내수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8월 기준 각각 전월보다 0.2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향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평가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대외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추경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초반전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야당은 모든 상임위마다 김 실장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여전히 김 실장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15일 감사장 곳곳에서는 김 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일 때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최근 청탁 의혹 등으로 면직 처리된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욕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직 내정설을 두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 실장 간 통화 여부 질문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실장 언급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김 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며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에 결부시키는 철 지난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제기한 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정치 쟁점화된 것은 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당이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던 김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후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며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이 더해진 상태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던 운영위는 순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관 증인 채택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연기하는 거로 일방 통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 국민에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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