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성소수자 인권 단체 “5월17일은 성소수자 평등의 날”…차별금지법 제정 등 촉구 > 갤러리

상간녀소송 성소수자 인권 단체 “5월17일은 성소수자 평등의 날”…차별금지법 제정 등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5 11:50

본문

상간녀소송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명명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126개 단체·108인 평등위원으로 구성된 ‘517 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민주주의에 맞서 광장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였다”며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해부터 5월17일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새롭게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오 반대를 넘어 성소수자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의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등이 지정했다.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 변호사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중 어느 것도 잘못되지 않은 것임이 30년도 넘게 확인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혐오 앞에 성소수자는 온전한 삶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자살 생각을 생각한 성인 성소수자의 비율은 39.1%(응답자 2495명 중 973명)로 전체 인구 응답률 대비 8.5배 높았다. 박 변호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으로 성장한 극우개신교가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유엔(UN) 조약기구의 시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14차례, 꾸준하게 집계되는 시민 과반의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 등을 보면 국내외 상황과 조건은 일관되게 우호적이지만 정작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뒷전이고 성소수자와 여성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갤럽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55%였다.
이들은 “평등사회를 실현할 차별금지법을, 동성 부부에게도 동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혼인평등법을, 트랜스젠더의 신체 침해 강요 없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별 인정법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2026 성소수자 말하기 대회’, ‘성별 이분법으로 인한 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등 10여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엔 광화문에서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 발표 직후 이란은 중국 선박의 해협 통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좋은 회담을 가졌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백악관은 “미·중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양국은 모두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협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결국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이란의 고의가 아니었지만, 지난 주말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막후에서 (재개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해협 통행량 확대를 위해 이란 정부를 압박하거나,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종전 협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궈자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중동 문제가 논의 주제 중 하나였으며, 중국의 해협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만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해협의 정상적인 통행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평화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이 전날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 관리 규정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일부 중국 선박의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이번 조치는 주이란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라 중국 선박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중국에 ‘상당한 호의’를 보인 셈이다. 파르스통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에 뜻을 함께했다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 이란은 우방국인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평가할 때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다.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국내 공급망 간의 연계 수준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 역량은 전기차의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해외 본사의 기술개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인 공급망 기여도는 국내 생산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 재활용 등 전 주기 환경관리 체계를 검증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 리콜 대응 역량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능력을 평가한다.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화재·결함 대응 체계와 함께 전기차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3월 기후부가 발표한 초안에 국회와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확정한 것이다. 초안은 국내 특허 보유 현황, 기업 신용등급 등을 평가에 포함하도록 해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 기준과 별개로 향후 보급사업 절차를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을 적용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후부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 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신규 유망업체,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성했다”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15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