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경남도, 아동양육·학습비 지원···위기가족 복지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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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5 11:25본문
맞춤형 복지 안전망은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은 물론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정서적 보살핌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먼저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직접 지원한다. 경남도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약 273만 원)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생활자립금, 연간 40만 원의 난방연료비, 연간 20만 원의 건강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연간 60만 원의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일괄 확대해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기능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경남도는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족 내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긴급위기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보 역량을 집중해 복지 서비스의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책 개발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경남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 가구의 형태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률도 하락 전환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0%로 작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작년 동월과 같다.
특히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9000명, 30대에서 8만4000명, 50대에서 1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5000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농림어업은 9만2천명, 제조업은 5만5000명, 건설업은 8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4000명 늘어난 1615만2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3000명 늘어난 249만7000명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덕이었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높다.
다만 JP모건(3.0%)·씨티그룹(2.9%), 현대경제연구원·KB증권(2.7%) 등 국내외 기관보단 보수적인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대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이 달라진 건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KDI는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 증가분(0.6%포인트)의 절반 이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영향이 중동전쟁의 하방 영향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라며 “반도체 영향이 0.3%포인트보다 상당폭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전쟁에 따른 성장률 영향은 총 -0.3%포인트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5%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올해 반도체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액이 당초 전망(1488억달러)보다 많이 늘어난 2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2월 1.7%에서 2.2%로 높이는 등 내수도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코스피 급등 등 부의 효과로 소득이 개선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는 당초 전망(0.5%)보다 줄어든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물가 상승률도 2.1%에서 2.7%로 0.6%포인트 높여 잡았다. 예상보다 소비가 살아나고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반도체 경기는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될 경우엔 성장률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경기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된 상황에서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면 기준금리 인상 등 한국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KDI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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