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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지역에서라도 차별금지조례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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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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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안정적으로 병원 가게지역 의료기관서 차별 없어져야혐오에 맞서는 정치 더욱 절실
6·3 지방선거에서 성소수자 의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많지 않다. 국회 보좌진이자 성소수자인 윤재은씨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 직원과 보좌진,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성소수자 정치 네트워크 OA(Out Assembly)를 결성했다.
윤씨는 11일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7일 국회 전자게시판에 OA 홍보 공지를 올리자 열흘 만에 15명가량이 모였다. 구성원들이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초당적이다.
윤씨는 12·3 내란 때 ‘혐오에 맞서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던 중 손솔 진보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논리는 결국 혐오의 논리다. 나와 다른, 내가 싫어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란을 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회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로 온 지 11개월이 지나고 다채로운 공약이 쏟아지는 선거철이 됐지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 윤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쉬운 점은 마포구청장 후보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고 성소수자 의제 역시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부터라도 차별 금지 조례, 생활 동반자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특히 노동·건강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만큼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성소수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여러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그는 “누가 성소수자 이야기를 나서서 해주나”라며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가 당신들 가까이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씨는 지난 20여년간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통과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실에서 일하는 윤씨는 “발의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안 나오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더디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중 집회에 대해 지시하는 사항들은, 차별이나 혐오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이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던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결국 사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마티 매캐리 FDA 국장이 사임하며, 카일 디아맨타스 FDA 식품 규제 책임자가 이 자리를 대행한다고 보도했다.
존스홉킨스대 종양외과 전문의 출신인 매캐리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간 FDA를 이끌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19 백신과 사망이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메모를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고, 반대로 낙태 반대론자로부터는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연구를 지연시켰다면서 비난받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갈등을 빚은 것은 과일 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였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매커리 국장은 사탕 또는 과일 향 전자담배가 젊은 층을 중독성 있는 전자담배 사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반대해왔다.
그는 측근들에게 양심상 이를 승인할 수가 없다고도 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담배회사 레이놀즈 대표와 만난 뒤 이달 초 매커리 국장에게 직접 가향 액상 담배의 승인을 요구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 최초로 두 가지 과일 향 전자담배가 승인됐다.
이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캐리 국장의 해임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매캐리 국장 교체 준비는 수개월 전부터 이뤄졌으며,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부 장관이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마티는 멋진 친구였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며 “뛰어난 의사지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이란 전쟁을 언급하면서 “동맹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길 기대한다”며 한국의 기여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참여 확대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그에 대해선 깊게 얘기한 바 없다”면서 단계적 기여 방안으로 지지 표명이나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정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또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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