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평가할 때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다.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국내 공급망 간의 연계 수준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 역량은 전기차의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해외 본사의 기술개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인 공급망 기여도는 국내 생산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 재활용 등 전 주기 환경관리 체계를 검증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 리콜 대응 역량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능력을 평가한다.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화재·결함 대응 체계와 함께 전기차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3월 기후부가 발표한 초안에 국회와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확정한 것이다. 초안은 국내 특허 보유 현황, 기업 신용등급 등을 평가에 포함하도록 해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 기준과 별개로 향후 보급사업 절차를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을 적용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후부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 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신규 유망업체,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성했다”고 했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단기 고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 숙련 노동력으로 육성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나섰다. 짧게 고용하고 돌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 개발과 정착 지원까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이 ‘사람이 모자라면 데려와 쓰고 돌려보내는’ 단기 공급 구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임시 대체인력’ 관점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10만명 수준이지만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노동시장 수요와 체류·정착 지원, 노동권 보호가 따로 운영돼 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한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을 얼마나 유입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숙련을 쌓은 노동자가 체류 제한으로 떠나고, 사업장은 다시 초보 인력을 처음부터 교육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E-9 외국인력을 중숙련 직무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며 “인력 부족이 단순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 대신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외국인력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숙련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직무별 적합 인력을 선발하고, 직업훈련과 숙련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력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숙련 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장에서는 “몇 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돌아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정주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노동계는 특히 고용허가제(E-9)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을 키우고 폭행·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비자 유형에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사실상 강제노동의 성격을 띤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는 구조가 폭언·임금체불·성희롱 등 권력 남용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후조정 핵심쟁점 결론 못 내중노위, 절충안 마련할 계획“끝나는 시간 정해놓지는 않아”조정 결렬 땐 총파업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20분)에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노조 단체대화방에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 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며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포인트)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된 일정을 넘겨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노사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담당위원이 더 이상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사후조정은 종료된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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