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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멈추지 않는 여성 폭력…10년 전 강남역,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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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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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여성 살해는 개인 불운 아닌 시스템의 문제”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정청래 오빠 논란’ 언급하며 “여성을 복종해야 할 존재로 인식” 비판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죽은 듯 누워 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아 사이렌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이 진행된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살해당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파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력 축소가 곧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나온다. 설령 미국이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협력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할 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산업·기술 기반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 이하 저농축우라늄(LEU)을 추진용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은 핵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선택이다.
둘째, 핵추진잠수함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조약이지 원자력의 모든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 역시 군사적 목적의 비폭발적 원자력 이용을 조건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협력 요청에 대해 전략적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 협조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관련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장기 지속 수중 감시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한·미 모두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한·미 간 산업협력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력 유지 기반과 해양 산업 복원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협력 구조에 가깝다.
다섯째, 한·미 정상 간 협의 과정에서 핵연료 공급 협력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실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서 관련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국제법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표한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IAEA 및 NPT 체제 내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특정 국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이다. 한·미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설령 협력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정치적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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