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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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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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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표심을 겨냥한 낡은 개발 정치”라고 비판했다. 수질 악화와 사업 지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목 중심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새만금이 또다시 ‘희망고문 시즌2’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는 꿀단지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사 출마자들의 잇단 새만금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제 새만금33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 역시 ‘당정청 원팀’과 ‘KTX급 속도전’을 내세우며 개발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 막강한 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낼수록 썩어가는 새만금호와 붕괴된 생태계, 지지부진한 사업 공정률, 잼버리 파행 뒤 덩그러니 남겨진 글로벌센터가 이들이 말하는 ‘원팀 정치’의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또 “방향을 잃은 열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참사를 부른다”며 “새만금이 난개발의 상징이 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미래 비전 없이 토목 공사에만 매달린 정치권의 무능 탓”이라고 했다.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원하면 다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 요구에 공공 자산을 내맡기는 행정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 협약과 일부 부처·대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된다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특혜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민주당 측에 ‘새만금 혁신 전략’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해수 유통 상시화와 조력발전 연계를 통한 생태 복원, 무분별한 갯벌 매립 중단과 완성형 개발 중심의 예산 재편,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을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라·해창갯벌 등 핵심 습지 보호 등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정치인의 득표 수단도, 재벌 대기업의 실험장도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속도보다 방향을 바꾸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 유지비가 16% 넘게 올랐다.
1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자동차·오토바이 등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는 ‘개인운송장비 운영 비용’은 지난해 동월 대비 16.3% 상승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였던 2022년 7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가운데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비용’은 22.7% 올라 역시 2022년 7월(33.0%)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0.8%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21.1% 상승해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국제 계약가격(CP) 반영 시차 등의 영향으로 3.5% 하락했다.
차량 관리 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개인운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수리 비용’은 4.5% 올라 2023년 11월(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자동차수리비(4.8%), 세차료(4.3%) 등이 오른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대표적 소모품인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1.6% 상승했다. 이는 2009년 6월(11.7%) 이후 16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국제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내연기관차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다.
올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도 같은 달 14일 기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둘째 주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석 달가량 빨라진 것이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체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를 기록했다. 지난해 1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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