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린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시작한 토론회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토론회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에 따라주기 바란다”며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등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과의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면서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동산 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 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00여명 규모 조직을 꾸려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 전국 6개 권역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경우 제 기능을 하려면 상위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부터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서도 ‘제 식구 봐주기’ 우려를 고려해 국수본 외부에 설치하는 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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