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그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사진)를 통해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씨 진술을 근거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법정에서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한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면서도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다고 봤다. 이어 김씨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이 5회분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오 시장 측은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자격 여부는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전속 귀속된 것이 아니어도,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오히려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상욱(전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을 홍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만 전달돼야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알게 된 뒤 친분이 쌓이면서 준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 대가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2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서 대법원이 명씨 진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같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1·2심에서 명씨가 했던 진술들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결국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취임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 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 약화의 가장 큰 배경엔 축소된 재정경제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정부의 쪼그라든 위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예산 기능이 분리된 이후 재경부의 제한된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으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주요 국면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의 리더십을 드러낼 공간이 없었던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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