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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구체적 방안 없이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유치’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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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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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공약기반시설 고려·정부 협의 등 빠져‘장밋빛 공수표’ 그칠 가능성 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전국에 ‘인공지능(AI) 수도’를 표방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반도체 공장도 경기·인천·세종·충남·대구·경북·전남광주·전북 등에 우후죽순 건립된다. 전 국토가 AI 산업기지가 되는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 SNS 등에서 살펴봤다.
공약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AI 산업 유치전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전체 후보 32명 가운데 AI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5명뿐이었다. 이들 5명 후보는 별도 기자회견 등에서 AI 산업 육성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후보들은 AI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능열쇠’로 내세우고 있다. AI 상용화로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자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기업명까지 경쟁적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제조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방산 특화 AI 데이터센터”(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초대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국가 AI 데이터센터”(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등 표현도 다양하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강릉 일대에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AI를 시민 복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엿보였다. 서울의 양당 후보가 내세운 ‘시민 대상 AI 기초교육’(정원오 민주당 후보),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권 지급’(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우리 지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유치는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당 차원에서 공약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공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원오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엔 AI 허브를 각각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 전국의 후보들이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물이나 전력 확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유지·관리·설비 인력 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소음이나 전자파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입을 모아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과 ‘퀴어·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 등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개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자 공약을 밝혔다.
후보들은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후보는 “보수 후보 전원 조건 없는 원샷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도 “28일 전까지 단일화에 선봉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했다. 특히 윤 후보와 류 후보는 기존 경선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보수 후보들이 저를 끼워주지 않고 좌파로 몰았다”고 했고, 류 후보는 “상습 출마와 명분 없는 단일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에 불복한 류 후보가 조 후보와 별도 경선을 치르며 갈등이 이어졌다. 별도 경선에서도 단일화가 무산돼 조 후보는 그간 류 후보와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이날 “단일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조 후보의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 후보는 서울 곳곳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교육 현장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구성원을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는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은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 교육 콘텐츠 전반에 대한 반대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도 간담회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팻말과 함께 등장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와 류 후보는 이 같은 접근에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우리 공교육에서 언제 동성애 교육을 한다고 했느냐”며 “일부 세력의 표를 얻어 어떻게든 당선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류 후보 역시 “동성애 교육 반대 현수막은 특정 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이후 따로 자료를 배포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성숙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네 후보 모두 2014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2년간 서울 교육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학교 안전과 돌봄,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류 후보는 “개천에서도 용 나는 공교육을 복원하겠다”며 공교육의 ‘희망 사다리’ 역할 회복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인공지능(AI) 학력 진단 시스템과 특목고·자사고 유지 등을, 김 후보는 교사·학교장의 자율권 확대와 학부모 학교 선택권 강화, 교육 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등을 각각 공약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외교 갈등이 결국 대회 운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기간 체류를 자국에서 맡기로 하면서 북중미 공동 개최 체제의 미묘한 균열도 드러나는 분위기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5일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숙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멕시코에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대표팀이 자국 내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기는 모두 미국에서 열린다”며 “FIFA가 멕시코 체류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우리는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란 대표팀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을 월드컵 베이스캠프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전쟁과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체류 계획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멕시코·캐나다 공동 개최로 열린다.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뉴질랜드(6월15일·로스앤젤레스), 벨기에(6월21일·로스앤젤레스), 이집트(6월26일·시애틀)와 맞붙을 예정이다. 결국 이란은 숙박은 멕시코에서, 경기는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월드컵 일정을 소화하리라 전망된다. 아흐마드 도냐말리 이란 체육부 장관은 “FIFA 회장이 모든 선수들의 비자 발급을 약속했다”며 “선수들이 비자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축구협회는 FIFA 측에 참가 조건 10개 항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복무 이력이 있는 선수·코치·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허용 문제도 포함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선수단 자체는 환영하지만 IRGC와 연계된 인물은 입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4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FIFA 총회를 앞두고 일부 이란축구협회 관계자들은 IRGC 연계 의혹을 이유로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이란 대표팀 선수들은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 주재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월드컵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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