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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코스피 6000 돌파…외국계 금융사, 자본시장 활성화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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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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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25일 외국계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주요 금융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한 시장의 검증과 신뢰를 받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가 세계 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또 외국계 금융사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금융 공동체의 일원으로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 등 외국계 금융사 10곳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금융사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세계에 전파하는 주체”라며 “세계 시장과의 핵심 가교로서 한국의 발전 가능성과 매력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최가온의 깜짝 금메달, 쇼트트랙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김길리 선수의 선전 등이 성과는 있었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는 이전 보다 확연히 떨어졌다. 이를 두고 종편채널 JTBC의 단독중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중계없는 올림픽이 됐고, 이것이 역대급 흥행 실패를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 올림픽 내내 시청률은 저조했다.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전국유료가구 기준)에 그쳤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SBS 단독 중계) 당시 개막식 시청률이 11.3%(전국가구 기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지상파 3사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전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전 등 일부 경기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흥행의 전반적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지상파 3사의 공동 협상 창구 ‘코리아 풀’을 제치고 2019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JTBC는 손해를 자초한 꼴이 됐다. JTBC는 재판매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려했지만, 지상파 3사측이 “JTBC가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JTBC와 지상파가 올림픽 흥행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등 갈등이 커지면서 선수들의 성과가 묻히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일어났다. KBS 등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판매 수익을 남기려 무리한 베팅을 한 JTBC의 귀책 사유가 더 많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특히 2019년부터 쌓인 적자로 희망퇴직, 기업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모기업 중앙그룹은 이번 일로 치명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JTBC가 약 5억 달러(한화 7000억 원 상당)를 투입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의 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JTBC 측은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하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를 두고 “열린 자세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지상파 3사가 JTBC가 원하는 액수를 지불하면서까지 중계권을 구매할지는 미지수다. JTBC로선 자신들이 생각한 액수보다 헐값에 지상파 3사에 중계권을 파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 가구 90% 이상을 확보한 방송사가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중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편채널인 JTBC는 유료방송 구독률이 90%를 넘은 만큼 단독중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국가 이벤트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 채널인 지상파 채널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회가 JTBC 단독 중계로 치러지고 지상파 3사가 배제되면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시청 경로가 줄어들고 올림픽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올림픽이 공공의 영역이 아닌 일종의 상품이 되며 미디어 공공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방송법이 시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만큼, 시청 가구의 비율이 아닌, 무료 지상파 채널 중심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올림픽과 같은 국가 이벤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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