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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동칼럼]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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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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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엘리트는 선택된 소수다. 부와 능력, 학벌 등 특정 분야 최고 수준의 우월의식과 기회의 독점을 점유한다. 처음에는 군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카멜레온처럼 이름을 바꾸던 정보부, 그 이후로는 칼잡이를 자처하던 검찰청까지 이어지는 이들이 한국의 주류 엘리트였다.
권력자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다. 권력에 호응함으로써 완장(특권)을 찰 수 있다.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권한의 사용이 비상식적이라도 그것은 해당 사회에서 표준이 된다. 이들은 오랜 기간 어깨를 쫙 펴고 한국 사회의 ‘주류(mainstream)’임을 자처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듯 살아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2026년 2월19일)까지 3268일. 두 명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하고, 그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8년하고도 11개월9일이 걸렸다. 전자는 ‘공주’라는 별칭의 정치 가문 2세, 후자는 ‘강골 검사’로 불리던 법조 엘리트의 완전한 몰락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교체됐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류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교체된 주류 세력의 행태로부터 묘한 기시감이 스쳐 간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했던 이전 세력의 구태와 많이 닮아 있다. 명분 없는 산술적 합당론,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정도는 무조건 압승하리라는 안일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 이재명은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는 어렵다”고 했다. 현 정부의 답답함을 명료하게 일갈한 메시지였다.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일하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데, 여당 지지율은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괴리의 이유를 유독 당사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따져보면 민주당은 비주류 출신 대통령에 오래된 주류 세력도 보유했다. 하지만 실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당은 상당 기간 아마추어였고, 지금도 아마추어 시기에 멈춰 서 있다. 2015년까지 정당의 명칭만 무려 10여번 바뀌었다. 소수당 내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라고 굴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오버랩된다.
독재에 강력히 반발하던 20세기 화해와 평화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 탈권위와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정부의 자산에 열광한 대중은 비주류였고 평범한 보통시민들이었다. 비주류의 의지가 주류의 견고한 기득권을 깨부쉈던 것이다. 엘리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거인들의 상식적인 정치,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을 추억한다.
이대로는 뻔하다.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당대표 정청래의 리더십, 방송인 김어준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영구권력에 집권여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정부는 국익과 통합과 실용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선악적 이분법과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사사건건 ‘집권야당’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서사는 주류의 모습을 전혀 답습하지 않았다. 현 주류 세력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와 이재명 정부라는 새 그릇에 다시 이식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비주류 출신의 첫 성공대통령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집권여당 주류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들 보기에 헛발질을 반복하는 민주당 주류와 오래전 오만방자했던 쿠데타 군부·중앙정보부·검찰을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느낄지 반문할 일이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라며 밥그릇만 지킨다고 여길 테다.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은 오래된 밥그릇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행 중이다.
민주화, 2번의 탄핵 그리고 계엄 저지까지, 민주주의 수준은 이미 높은 경지에 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서사는 주류 정치인들의 자기성찰로부터 가능하다. 부디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전과 발전에 힘을 모으자.
대통령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내란을 진압하고 새 시대를 연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하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만 바라보는 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수십곳을 수출규제 리스트에 올렸다. 교도통신은 24일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형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의 자회사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면서 수출 규제 명단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규제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도 이름을 올렸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함정, 항공기부터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중국 상무부는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사업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고,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혹은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에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얼마든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막는 것이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중국의 법에 따른 리스트 등재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고, 이 조치는 이중용도 물자에 한한 것이며, 중일의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일본 기업은 완전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 온 중국은 지난달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통신은 일본 기업이 지목된 것은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희토류 등 수출이 한층 더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집중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기모리 미노루 일본종합연구소(JRI) 주임연구원은 중국이 특정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직접적 압박’에서 ‘간접적 압박’으로 초점을 전환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 우려를 증폭시켰다면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을 직접 압박하면 일본 내 지지율만 높여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경찰이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예정대로 오는 26~27일 이틀 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주 중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한 수사들을 차분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부터 전직 보좌진의 폭로 등으로 불거진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가상화폐 업체 취업 청탁 의혹 등을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이 13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간 경찰은 연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주변인 소환조사 등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6일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쓴 두 전직 동작구의원과,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된 배우자 이모씨·이지희 동작구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김 의원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압수수색·관계자 소환조사를 이미 마친 만큼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 의원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의혹만 13개에 달하는 만큼 예정된 소환일정 안에 김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이틀 내로 조사를 마치치 못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탈당했지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외에도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 기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어머니·동생 등 가족 명의로 여러 회사를 설립해 서울시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에게)제기된 의혹에 일부 입건 전 조사(내사)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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