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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