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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17:39본문
한국의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내고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월 웹툰 플랫폼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환수 무효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그러나 이듬해 1월 진흥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000여만원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지원금을 ...
최근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이해상충 소지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이 골자다.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겠다고 밝혔다.‘승인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업무 비위를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감사 자문단’을 꾸려 검사업무의 독립성도 높이기로 했다. 부당지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부당지시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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