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완화된(soft) 인플레이션 목표는 없다”며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강조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연 기자회견에서 “일부 가계, 기업, 시장 전문가들에게 지난 5년간의 고물가로 연준의 암묵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보다 높다는, 털어내기 힘든 잘못된 인상을 남겼다”며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회의 감시하에서는 없다”며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FOMC 동료 중 누구도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으며, 목표치를 상회한 5년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9주 만에 혹은 한 달간의 완만한 물가 하락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이날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 왔다.
내년부터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기존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가금복 통계가 3년 전 자료인 데다, 최근 3년 평균을 계산하려면 최대 5년 전 수치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소득 통계로 미래 복지 기준을 정하다 보니 최근의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금복 통계의 축적 기간이 짧아 특정 연도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다”며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참조 지표로 구체화해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을 버리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로 개편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등장해온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무대에서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고우석이 글러브 부정 물질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MLB 사무국은 고우석이 지난 25일 등판 당시 착용했던 글러브에 이물질이 묻은 것으로 결론짓고 고우석에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 조치를 27일 내렸다. 이물질을 묻힌 글러브를 사용한 선수는 경기에서 즉시 퇴장당하고 10경기 출전 정지를 내린다는 MLB 공식 야구 규칙에 따른 것이다. 징계 적용 날짜는 전날(26일)로 소급됐다.
문제의 상황은 25일 미네소타 산하 트리플A 세인트폴 세인츠와 클리블랜드 산하 콜럼버스 클리퍼스의 경기 중 발생했다. 고우석은 7회초 마운드에 오르면서 심판에 손과 글러브 검사를 받았는데 심판진은 글러브에서 이물질을 확인하고 한참 논의를 거친 뒤 고우석에 퇴장 조치를 내렸다. 글러브는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했다.
퇴장 당시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던 고우석은 이날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우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로 제기된 글러브의 물질은 올해 초부터 사용하며 땀과 로진이 반복적으로 엉키고 가죽에 굳어 형성된 것”이라며 “해당 글러브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부터 지금까지 매 경기 사용했던 글러브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그것이 제 투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없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고우석은 “이물질이라고 주장됐던 부분은 손톱으로 아주 강하게 긁어내야 겨우 떨어질 정도로 굳어있어서 제거할 수도, 제거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었다”며 “저는 투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불법 물질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점은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선수 노조를 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가 이대로 확정되면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도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미국에 진출한 고우석은 지난 8일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해 꿈에 그리던 데뷔전을 지난 10일 치렀다. 하지만 4경기에서 평균자책 9.00, 1홀드로 부진했고 21일 다시 강등됐다. 고우석이 퇴장당한 25일 경기는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뒤 출전한 첫 경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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