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남성 듀오 그룹 ‘UN’ 출신 최정원씨(44)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씨의 특수협박 혐의는 기소유예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선 기소유예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 의사를 감안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최씨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A씨가 “너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씨가 순간적으로 분노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오히려 연예인인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최씨가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연락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불기소했다.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검·경 사이를 ‘핑퐁’하면서 수사 종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사건 전후 기간의 메시지를 확보하고 A씨 진술을 추가 확인해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협조를 거부해 어렵다’며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재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최씨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보해달라’고 2차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세 번째 사례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분리를 결정했다”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신 전 실장의 혐의가 김 전 차장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 4월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5월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A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반면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패싱’에 해당하며, A씨에게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 이은 두번째 피의자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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