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이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 의원을 (정무)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이든 무슨 개헌이든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국회의장까지 왜 이러나.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헌을 논의한다면 출발점은 분명하다. 대통령 권력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을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말해봐’ 하는 식의 논리”라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집중하기도 바쁘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198억달러(약 28조9060억원)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바람에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발전소가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첫 번째 대미 투자 사업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소 설비 용량 6.3GW(기가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가스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설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 동남부 지역이 유력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유휴부지가 많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미국 정부에서도 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최대 132GW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 수준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3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수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에너지 분야가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1호 사업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실익을 따져왔다. 사업 진행 속도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스발전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가스발전을 선정했다. 일본은 지난 2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9.2GW 규모의 오하이오주 가스발전과 텍사스 원유 수출시설 건설을 발표했다.
대미 투자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립해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이익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발전소 건설이 1호 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 플랜트 건설업체에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총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처를 논의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25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산업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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