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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탈모트리’ 된 창원 ‘빅트리’, 해법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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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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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남 창원 ‘빅트리’(인공나무 전망대·사진)가 흉물 논란에 휩싸인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로 수백억원을 투입하고도 추가 세금을 들여 시설물을 고쳐야 할 처지다.
지난 23일 찾은 창원 성산구 대상공원 정상에 있는 빅트리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리란 기대와 달리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높이 40m로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원형 옥상 전망대에는 여러 지역 명물을 모방한 인공나무 20그루가 듬성듬성 세워져 있었다.
시민 이모씨(75)는 “멋진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대체 왜 이런 시설에 수백억원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빅트리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95만7000㎡ 부지 중 87.3%에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779가구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344억원을 들여 지은 빅트리는 지난해 7월 공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싱가포르 명소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있는 ‘슈퍼트리’를 본떠 건설했는데, 여러 차례 설계가 바뀌면서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됐다. 당시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는 “한국의 한 도시가 빅트리 랜드마크를 원했지만 344억원을 낭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시민 공론화와 전국 디자인·설계 공모를 거쳐 올해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했다.
빅트리에서 400m 떨어진 문화복합공간 ‘맘스프리존’도 사정은 비슷하다. 22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소라 모양 건물을 지었는데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모씨(54)는 “문이 닫혀 있어서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른다”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조사 없이 건물만 만들어놓은 결과”라고 말했다.
두 시설물 모두 이미 지난해 창원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시설물 개선에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 이상 시설물 구조 변경 등에 드는 추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창원시는 뒤늦게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빅트리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디자인 변경 검토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5명을 행정 처분(훈계)하고 민간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면피용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문제점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지만 위법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이 나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명단이 공표된 37개사 중 여성 관리자 수가 0명인 사업장은 25곳에 달했다. 다만 일부는 관리자 직군 자체가 없었다. 다른 사업장들도 여성 관리자 수가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극히 낮은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28일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도 7은 고정해 두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예상 높이 1m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표했다.
NHK에 따르면 진앙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10㎞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등에 긴급 지진 경보를 발령했다.
규슈전력에 따르면 구마모토 지역에서는 약 4만5000가구 등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공장이 있는 대만 TSMC는 현지 공장 상황을 확인 중이며 지진 발생으로 직원들이 야외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청은 이번 강진과 관련해 규슈·시코쿠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3곳에서 즉각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마모토에서는 2016년 강진이 발생해 50여명이 사망하고 1800명이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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