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정 업무를 마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의 표를 받은 이 지사에게 패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70대)는 해당 아파트 운영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관리실 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소동을 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입주민 대표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복수의 입주민들은 A씨가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고소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보복 범죄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전신 화상을 입은 A씨에 대한 치료가 진행 중이라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의식이 있지만 진술이 가능할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회복이 이뤄진 이후에야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 발생 전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민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실 내부(1대)를 제외한 폐쇄회로(CC)TV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CCTV가 꺼진 경위와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피해자와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전·현직 관리사무소 직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사건 다음 날(24일) 숨진 50대 여성 입주민에 대한 부검은 오는 27일 실시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A씨 등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다쳤다. 전신 화상을 입은 3명 중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한류의 인기를 틈 타 해외에서 확산되는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에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로 의심되는 상품 등을 발견했을 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다.
신고센터(ip-navi.or.kr/kbrands/angel.do)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되며, 신고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짜 K-브랜드 신고는 상표 유사성과 오인·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해 침해 유형별로 분류한 뒤 브랜드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등 상표권 침해 대응을 연계하고, 현지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 무단 등록 위험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상표 출원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포함된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사전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월이 확인됐을 때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실효적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우리 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대출 용인법무법인 모델y 장기렌트 용인성범죄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소송 도봉싱크대막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주변기막힘 논산변기막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채무통합대환대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상간남소송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서초구싱크대막힘 동탄치과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강아지파양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피부과 수원이혼변호사 문해력 웹사이트 상단노출 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