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3년 학교도서관에서 대규모로 폐기된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이른다”며 “폐기된 도서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부터 <성교육 상식사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학, 인문학, 성평등, 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소중한 지식이 자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 사서교사의 노동할 권리,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사라진 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임태희 전 교육감 시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라진 책의 상당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였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관련 책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단체는 “폐기된 도서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열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의 과오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반복된 공문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실제로 도서 폐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자 민생 메시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진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6월 이탈리아 로마 순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우선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깜짝 성장에도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데 대해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전면적 보조금 같은 고유가 대응 정책은 가격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약화시키고 대체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 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공직자들이 각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는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손흥민(LAFC)이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축구(MLS) 스포팅 캔자스시티전에서 전반 5분 선제 결승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MLS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고 4-0으로 대승한 팀은 리그 4연승을 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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