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속 밭에서 작업···해남서 30대 이주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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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30 01:32본문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남광주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15분쯤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밭에서 작업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이동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33.7도였으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A씨가 온열질환 사망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올해 전남광주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가 된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9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2012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남석 보고 대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윤우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가 28일 진행한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겐 각각 징역 10년,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전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인력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 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선고하기로 했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15분쯤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밭에서 작업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이동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33.7도였으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A씨가 온열질환 사망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올해 전남광주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가 된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9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2012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남석 보고 대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윤우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가 28일 진행한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겐 각각 징역 10년,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전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인력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 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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