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대구시의회가 개원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추진 중이다. 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는 일본, 건설교통위원회는 베트남 호치민, 교육위원회는 중국 청두 등을 출장 지역으로 잡았다.
해외연수에는 각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과 공무원 1~2명이 동행할 전망이다. 예산은 1인당 200만~2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은 곳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다. 구체적 일정과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아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연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다만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출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개원식은 지난 6일 열렸다. 시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서둘러 해외연수 계획을 잡은 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게 의회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9대 의원들은 올해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임기 말에 떠나는 ‘외유성 연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매년 책정되는 공무국외출장비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가 해외연수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1억2870만원으로, 9대 의원(33명) 1인당 390만원을 배정했다. 이를 10대 의회 규모(36명)로 환산하면 1인당 357만5000원이 된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문제는 해외연수를 언제 떠나느냐다. 휴가 기간과 활동 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장 다음 달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번 의회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11월7~20일)와 이를 준비해야 하는 10월에도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다. 12월에는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추석 연휴(9월24~26일)를 앞둔 9월 초·중순이 해외연수 ‘적기’인 셈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한 대구시의회가 첫발을 떼자마자 외유성 연수라는 구태를 반복한다”며 “지방재정을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시의회가 복지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0대 의회의 경우) 초선이 절반 이상인데,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채 해외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당국이 충돌하면서 이틀 동안 수십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카슈미르 미르푸르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 회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수도인 무자파라바드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JAAC 측은 파키스탄 보안 기관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후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SA 칸 JAAC 대변인은 “보안군이 시신을 가져가고 병원을 봉쇄했다”며 “핏물 속에 쓰러진 시신의 사진과 영상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푸르의 한 주민은 “시신들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충돌 사태 이후 인근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상자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JAAC 측은 지난 27일 25명, 28일 5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NYT는 “2023년 단체 결성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JAAC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하마드 라시드 하니프 카슈미르 정부 대변인은 JAAC가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가 시위에 침투해 선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농성이 평화적 시위가 아니며,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JAAC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카슈미르에 살다가 파키스탄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난민들에게 할당된 지방의회 의석이 카슈미르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카슈미르에 살지 않는 이들에게 의석이 배정돼 정작 카슈미르 주민의 정치적 발언이 위축된다는 이유다. 파키스탄 정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유혈 사태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카슈미르 당국은 지난달 JAAC를 테러금지법에 따른 불법 단체로 지정해 강경 진압을 펼쳐왔다. 이후 최근 한 달간 경찰관과 시위대, 행인 등 40명가량이 유혈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달 5일부터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폭력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NYT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당국이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언론 등이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단체 지정이 시위를 향한 치명적 폭력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주 가까이 걸프 전역을 뒤흔들던 포성이 잦아들었다. 미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13일 연속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잠정 중단하고 이란이 요르단 등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추면서다. 종전 양해각서(MOU) 붕괴 이후 격렬한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키워온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액시오스·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보류를 명령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주간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24일 하루 동안 중단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지시가 일회성인지 공습 중단이 당분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오만의 중재로 진행 중인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매체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탄약 등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댄 케인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군사 작전 재개 여지도 남겼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중 대규모 확전을 현명한 선택이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더라도 이란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피하고 싶은 만큼 외교적 해법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무부 선임 정책보좌관을 지낸 네가 앙하는 “미국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긴장 완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란도 이에 상응하는 자제를 보일지 시험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출구를 찾으려 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도 그런 시도 중 하나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제2전선’으로 여겨지는 홍해에서는 교전이 격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은 친이란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 호데이다의 후티 관련 군사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 후티 반군도 사우디 남부에 보복 공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재로 맺은 2차 휴전 합의를 어긴 채 레바논 남부 공습을 계속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워싱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다. 두 사람이 직접 마주 앉는 것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액시오스는 이번 회담이 향후 확전 여부를 가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으며 “회담 이전에는 중대한 군사 작전 확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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