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호주 국적의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하니의 매니지먼트와 체류 자격 관리 과정에서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을 취득하고 처리했다. 김씨는 이런 민감 정보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보도됐던 하니의 국내 체류 외국인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의 진행 결과 등은 출입국 관리기관과 본인,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어도어 내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이것이 언론 등 제삼자에게 전달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했다. 당시 부모들은 비자 종류와 만료 날짜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나왔다며 개인정보와 권익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일부 매체는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하니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인용과 함께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에 맞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보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난 12년간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송전망·저장설비 확충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경쟁입찰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임희현 연구위원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된 연간 REC 정산금은 2013년 587억원에서 2025년 4조5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보조금은 28조원에 달한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서다. 대형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이나 중소 발전사업자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REC를 확보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산받는다. 해당 재원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충당하는 사실상 공공 비용이다.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RPS)이 기존 2%에서 14%로 상향되면서 정산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보조금 투입 대비 효율성이다. 국내에서 보조금 1원을 투입했을 때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보다 이익이 높긴 하지만, 미국의 추정치(1달러 투입 시 태양광 3.50달러, 풍력 5.21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신규 설비에 대해 최대 20년간 보조금이 지급돼 보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송전망과 저장장치가 부족해 생산하고도 쓰지 못한 전기가 많은 탓도 있다. 또 국제유가와 전기 수급에 따라 REC 가격이 널뛰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 단가가 높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비 편익…한국 간신히 플러스, 미국은 3배 이상14년간 누적 보조금 28조원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려면 반기당 6.8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반면 최근 5년여간 반기당 평균 보급 속도는 1.7GW 수준에 그쳤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보급 속도가 4배는 빨라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전망 및 저장설비 확충,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산업과 주거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발전사업자와 민간기업 간 전력 직거래(PPA) 규제 완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계약제도(CfD)’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높을 경우 초과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의 안착을 주문했다.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정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발전사업자도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이주헌 수석정책전문위원은 “사업 초창기엔 보조금을 줘서 시장을 키웠지만 이제 사업 주체가 많아졌으니 경쟁입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시위 이후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28일 국회를 찾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주 중으로 예고한 경기장 재진입 시도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행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참석했다. 지난달 5일 시작된 봉쇄 시위는 이날로 54일째 진행 중이다.
체육회 측은 사무실 출입 봉쇄가 계속되며 오는 9월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장 입주 단체 중 댄스스포츠와 산악, 세팍타크로, 우슈, 펜싱, 핸드볼 등 6개 종목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체육회 측은 대학 입시 등에 필요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져 선수와 학생, 일반 국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세희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무총장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사무실에 출입하고 필수 행정 자료 및 전산 장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함 사무총장은 “투표함 및 투표 물품 보관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의원 입회와 언론 공개 등 투명성이 확보된 절차를 전제로 출입과 물품 반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는 동안 선수 등록과 자격 관리, 국제교류 등 체육 행정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경기장 재진입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체육회 측은 “공권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물품을 반출하기보다는 현장 국민들과의 평화적인 논의를 통해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주 중 경기장 재진입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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