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황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13포인트(0.97%) 오른 6755.75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감각을 볼 때 이 발언은 반드시 변호사가 정식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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