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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비아파트’에 초점을 둔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의 한 축으로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업형 임대 등 공급 주체 다양화”를 언급하면서다.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가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흐르면서 ‘임대차’는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차 공급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 여러 요청이 꾸준히 들어왔기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자의 제안, 서울시의 건의가 이어지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맹그로브’ ‘홈즈’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서울에 약 1400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최근 토론회에서 제기된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요 쟁점은 자금 조달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의 특성상 일정 기간 운영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관련 업계에선 최근 금리 상승 추세에선 장기·저리의 금융 공급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장은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해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13년간 운영해야 하는데 금리가 2.5%에서 5~7%로 오르면서 도산 위험에 놓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 가능성도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토론회에서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가진 민간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왜 임대를 하겠는가”라며 “본질적 문제는 (서울에)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와 100가구 이상 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따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파트 100가구 이상을 운영할 경우엔 법인으로 등록해 2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 임차료 5%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주택 건설·매입비용 지원과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 여러 채를 갖고 투기 목적을 띤 예도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다루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맹그로브’ 운영사인 MGRV의 조강태 대표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세제·금융의 길을 내주면 당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막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입지·공급량 등에서 민간임대 몫이 커지면 공공임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반 다세대·연립 등에 비해 임차료가 높은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간임대 정책을 담당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는 미개발· 저이용 부지나 노후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부지 확보 문제는 지난해 말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투자자에게 임대료 등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의 설립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초기 개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지가·세금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부지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 이달 들어 한국부동산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