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에 공무원 채용을 알리는 광고가 표시돼 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중은 1년 새 3.9%포인트 상승한 22.1%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 모두 대상이 됐다.
청와대 입장은 미국이 조만간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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