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의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업체들을 만나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대한민국에 모여 다음 30년의 성장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미 빅테크 CEO 등과 만나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샌프란 깐부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벤처캐피털 업체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또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 강점이 결합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틴 카사도 제너럴 파트너, 세콰이어 캐피털의 알프레드 린 공동대표, 제너럴 캐털리스트의 헤먼트 터네자 대표,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토니 플로렌스 공동대표,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의 배리 에거스 공동창업자, 코슬라 벤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영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 듣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며 “선진국은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자는 요청이 제일 많고, 중진국은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을 빨리 먼저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정상들의 요청이 참 많아졌다”며 “아내가, 딸이, 아들이 K팝 팬인데,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을 꼭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준다”며 “과거에는 (대한민국 하면) 흑백사진에서 전쟁 속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길을 헤매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깨끗한 서울의 거리, 등산을 다니는 편안한 모습, 밤에도 여성 혼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리(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연쇄 회동을 하고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맥주와 피시앤칩스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
젠슨 황 CEO는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이 회장, 정 회장과 깐부 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전 열린 젠슨 황 CEO와의 면담에서 당시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봤어야 하는데 언제나 가죽점퍼가 잘 어울린다”며 “서울에서 치맥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 한다”며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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