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보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난 12년간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송전망·저장설비 확충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경쟁 입찰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임희현 연구위원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된 연간 REC 정산금은 2013년 587억원에서 2025년 4조5000억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보조금은 28조원에 달한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서다. 대형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이나 중소 발전사업자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REC를 확보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산받는다. 해당 재원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항목을 통해 충당하는 사실상 공공 비용이다.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RPS)이 기존 2%에서 14%로 상향되면서 정산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보조금 투입 대비 효율성이다. 국내에서 보조금 1원을 투입했을 때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보다 이익이 높긴 하지만, 미국의 추정치(태양광 1달러당 3.50달러, 풍력 5.21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효율성이 낮은 원인으로는 신규 설비에 대해 최대 20년간 보조금이 지급돼 보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송전망과 저장장치가 부족해 생산하고도 쓰지 못한 전기가 많은 탓도 있다. 또 국제 유가와 전기 수급에 따라 REC 가격이 널뛰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전 단가가 높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려면 반기당 6.8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반면 최근 5년여간 반기당 평균 보급 속도는 1.7GW 수준에 그쳤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보급 속도가 4배는 빨라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전망 및 저장설비 확충,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산업과 주거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발전사업자와 민간 기업 간 전력 직거래(PPA) 규제 완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계약제도(CfD)’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높을 경우 초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의 안착을 주문했다.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정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발전사업자도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이주헌 수석정책전문위원은 “사업 초창기엔 보조금을 줘서 시장을 키웠지만 이제 사업 주체가 많아졌으니 경쟁 입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안경 쓴 아저씨’들의 ‘사이다’ 액션 활극은 뜨거운 인기 속에 마무리됐다. SBS 드라마 <김부장>이 지난 25일 마지막 회(10회) 전국 시청률 23.0%(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김부장>은 드라마 시작 4회 만에 전국 시청률 20% 벽을 돌파한 뒤 매회 20%대 시청률을 유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8회에서 기록한 회당 최고 시청률(23.1%)은 2021년 <펜트하우스 2>(29.2%)에 이은 SBS 금토드라마 역대 2위 기록이다.
북파 공작조로 일했던 특수 요원들이 힘을 숨기며 살아가다 자녀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발휘한다는 서사는 극의 막판까지 이어졌다. 남북한 정부뿐 아니라 폭력조직까지 ‘김부장’(소지섭)을 쫓으면서 이야기가 엉키는 듯했으나, 세 주인공은 힘을 합쳐 빠른 속도로 위기를 돌파하고는 평온한 일상까지 되찾았다.
마지막 회에는 드라마 속 서사에 들어갈 틈이 없던 동명의 원작 웹툰 속 인물과 배경이 곁들여지며 보는 재미를 더했다. 웹툰에서 암흑세계 거물로 묘사되는 ‘조평견’(송경철)이 대표적인데, 그는 김부장에게 전화 한 통을 받고 김부장을 괴롭히던 ‘주강찬’(주상욱)과 그의 회사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웹툰의 주 배경 중 하나였던 ‘백호인력소’도 마지막회에 쿠키 영상처럼 등장한다. ‘시즌 2’를 기대하는 이들까지 생겼다.
드라마는 원작 웹툰의 방대한 등장인물과 설정 중 일부 에피소드에 집중했다. 원작 웹툰 <김부장>에서부터 주인공들은 보통의 인간을 넘어선 병기 급으로 묘사되는데, 드라마에서도 이들은 비교적 손쉽게 적들을 처치하며 빠른 전개를 이끈다. 여기에 부성애를 강조했다. 세 주인공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김부장도 홀로 키운 딸 ‘민지’(서수민)에 대한 걱정을 표정에서 지우지 못한다. 악역인 주강찬의 극 중 악행도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생각 탓에 벌어진 일이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 ‘박진철’(윤경호)은 여기에 코믹함을 더한 캐릭터다. 김부장 못지않은 경력과 전투력을 지녔지만, 아빠에게 무관심한 딸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해병대 준장인 아내에게 관등성명을 대며 자신의 외박을 보고할 정도로 쩔쩔맨다.
박진철은 극 중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수도권 집까지 걸어서 복귀하는데, 며칠 만에 돌아온 집에서 딸과 아내로부터 냉대를 받기도 한다. 배우 윤경호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 도중 그 장면을 언급하며 “제 딸이 사춘기가 왔는지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온다. 이제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데서 동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
윤경호는 <김부장>의 흥행 요인에 대해 “주인공이 막강해서, 빌런과 맞닥뜨려도 통쾌하게 응징하는 것들이 즐겁지 않았나”라며 “‘안경 쓴 아저씨’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히어로가 멀리 있지 않다는 반가움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성애 코드와 함께 주인공들이 보이는 ‘위트와 여유’도 함께 거론했다.
윤경호는 “감독님이 많이 바라셨던 게 (세 주인공이) 정말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며 “산전수전을 겪은 전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제스처와 행동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훈씨가 그런 걸 많이 준비했다. (소)지섭 형도 순발력이 좋으시고 (연기)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다”며 “각자 본인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캐릭터를 짚어주고, 잘 어우러졌다”고도 했다.
액션과 코믹함이 잘 어우러졌던 박진철에 대해 윤경호는 “액션에서 타격감이나 박력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힘을 줬다”면서도 “액션 장면에서 사람이 너무 돌변하면 낯설 수가 있어서, 수다스러움이 ‘어떤 극한을 경험했길래 저렇게 수다 떨 수 있을까’ 싶은 여유로움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연기했다”고도 말했다.
윤경호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몇 기냐’고 묻기도 한다. 최근 다녀온 전남 광주에서도 다들 박진철을 얘기하더라. 이런 순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시즌 2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몸 상태로 훨씬 더 강도 높은 액션을 보여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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