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출신’ 난민 인정자 “삶이 멈췄던 3년4개월…기본적 인권 얻는 게 축하할 일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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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9 01:56본문
살레 알란티시(29)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고향 집에서 1㎞ 떨어진 거리에는 넓은 바다가 있었다. 그곳에서 함께 사진을 남긴 친구들 대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죽었다. 살레의 고향 집은 파괴됐고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난 갔다.
가자지구 상황이 참혹해지자 2022년 12월 한국에 온 살레는 지난 16일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023년 3월 난민 신청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벅찬 기쁨을 느낀다”며 “가장 기본적 인권을 얻는 것이 축하할만한 일이 됐는지 묻게 된다”고 말했다.
살레의 지난 3년4개월은 “삶이 멈춘 상태”였다. 지난해 여름 가자지구 출신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한국으로 부를 수 없었다. 건강보험이 따로 없어 병원에 가지 않도록 늘 조심했다. 살레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은 생각일지도 많이 고민했다”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 싶어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살레는 자신을 ‘운이 좋은 난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의 난민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3~4년은 기본이며 7~8년을 기다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살레 자신도 난민 신청 이후 상당 기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메시지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마다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팔레스타인 관련 강연에서 만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의 법률적 도움이 심사 진행에 도움이 됐다.
살레는 “한국은 엄격한 난민 인정 제도를 갖고 난민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난민 심사)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와 여행을 자유롭게 할 권리, 건강보험을 들 권리, 일할 권리 등 기본적 권리가 난민이 돼야 생긴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살레는 난민 인정을 계기로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분노와 씁쓸함”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은 각종 폭력과 폭격, 전기·수도·생필품 부족 등을 겪으며 고향을 떠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가 발언하고, 가자지구 실태를 알리는 학교·비영리단체 강연 활동을 주로 해온 이유다.
살레는 한국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자주 경험해왔다. 팔레스타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 그는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레의 답은 “더 많이 말하고 알리는 것”이다. 난민 인정을 통해 지위가 안정되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환경이 조성됐다. 살레는 한국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활동뿐 아니라 책 쓰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희망과 결단력을 갖고 한국에서 다음 삶의 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이 담긴 전화 녹취가 공개·유포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김 의원이 국정원직원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전화 녹취 유포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출신의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당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2016년 장남의 국정원 공채 불합격을 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취가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다.
이씨가 이 실장에게 전화해 “아빠(김 의원)가 야당 인사라 그러냐”며 불합격에 항의했고, 이 실장은 “(장남을) 염두에 두고 경력직 추가 채용을 할 것”이라며 “(장남을) 중심으로 10명 내지 20명 뽑을 예정”이라고 답한 음성이 녹취에 담겼다. 이후 김 의원 장남은 국정원에 채용됐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국정원 감찰을 거쳐 장남의 취업 과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녹취가 보도된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의 제보자를 국정원직원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녹음 파일 소지자가 국정원 내부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고 의심하며 고발장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녹취 공개를 통한 의혹 제기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개입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1년 넘게 수사해온 경찰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결론은 김 의원 본인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상대로 장남의 국정원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한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지만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다음달 탈당했다.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매겨진 주식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특히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6개 반기) 연속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름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저평가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와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비율 기준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무는 코스피 상장사로는 한신공영(0.15), 한화생명(0.16), 태광산업(0.16), 대한화섬(0.18), 동국씨엠(0.19), 롯데쇼핑(0.19) 등이 있다.
다만 에너지·장치산업이나 금융업처럼 원래 보유 자산 규모가 커야 하는 업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주가가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산정 기준일(이번엔 10월22일)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의미 없는 계획서만 반복해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공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저PBR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다. 이 중 유예 특례를 받는 기업을 빼면 오는 11월 최종 명단에는 최소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2일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여부, 매출·이익 추이 등 관련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참작한 예외 규정도 있다. 첫 공표 때는 산정 기준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만 넘으면 이전 성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가자지구 상황이 참혹해지자 2022년 12월 한국에 온 살레는 지난 16일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023년 3월 난민 신청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벅찬 기쁨을 느낀다”며 “가장 기본적 인권을 얻는 것이 축하할만한 일이 됐는지 묻게 된다”고 말했다.
살레의 지난 3년4개월은 “삶이 멈춘 상태”였다. 지난해 여름 가자지구 출신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한국으로 부를 수 없었다. 건강보험이 따로 없어 병원에 가지 않도록 늘 조심했다. 살레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은 생각일지도 많이 고민했다”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 싶어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살레는 자신을 ‘운이 좋은 난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의 난민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3~4년은 기본이며 7~8년을 기다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살레 자신도 난민 신청 이후 상당 기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메시지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마다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팔레스타인 관련 강연에서 만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의 법률적 도움이 심사 진행에 도움이 됐다.
살레는 “한국은 엄격한 난민 인정 제도를 갖고 난민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난민 심사)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와 여행을 자유롭게 할 권리, 건강보험을 들 권리, 일할 권리 등 기본적 권리가 난민이 돼야 생긴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살레는 난민 인정을 계기로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분노와 씁쓸함”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은 각종 폭력과 폭격, 전기·수도·생필품 부족 등을 겪으며 고향을 떠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가 발언하고, 가자지구 실태를 알리는 학교·비영리단체 강연 활동을 주로 해온 이유다.
살레는 한국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자주 경험해왔다. 팔레스타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 그는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레의 답은 “더 많이 말하고 알리는 것”이다. 난민 인정을 통해 지위가 안정되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환경이 조성됐다. 살레는 한국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활동뿐 아니라 책 쓰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희망과 결단력을 갖고 한국에서 다음 삶의 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이 담긴 전화 녹취가 공개·유포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김 의원이 국정원직원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전화 녹취 유포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출신의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당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2016년 장남의 국정원 공채 불합격을 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취가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다.
이씨가 이 실장에게 전화해 “아빠(김 의원)가 야당 인사라 그러냐”며 불합격에 항의했고, 이 실장은 “(장남을) 염두에 두고 경력직 추가 채용을 할 것”이라며 “(장남을) 중심으로 10명 내지 20명 뽑을 예정”이라고 답한 음성이 녹취에 담겼다. 이후 김 의원 장남은 국정원에 채용됐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국정원 감찰을 거쳐 장남의 취업 과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녹취가 보도된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의 제보자를 국정원직원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녹음 파일 소지자가 국정원 내부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고 의심하며 고발장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녹취 공개를 통한 의혹 제기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개입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1년 넘게 수사해온 경찰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결론은 김 의원 본인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상대로 장남의 국정원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한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지만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다음달 탈당했다.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매겨진 주식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특히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6개 반기) 연속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름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저평가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와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비율 기준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무는 코스피 상장사로는 한신공영(0.15), 한화생명(0.16), 태광산업(0.16), 대한화섬(0.18), 동국씨엠(0.19), 롯데쇼핑(0.19) 등이 있다.
다만 에너지·장치산업이나 금융업처럼 원래 보유 자산 규모가 커야 하는 업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주가가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산정 기준일(이번엔 10월22일)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의미 없는 계획서만 반복해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공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저PBR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다. 이 중 유예 특례를 받는 기업을 빼면 오는 11월 최종 명단에는 최소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2일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여부, 매출·이익 추이 등 관련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참작한 예외 규정도 있다. 첫 공표 때는 산정 기준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만 넘으면 이전 성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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