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반발…노동계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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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9 01:29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 최저임금위 공식 안건에 올랐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별도 적용안은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결정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과 정부 연구용역 결과까지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이다.
28일 코스피 지수가 8%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로 코스피 모든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8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43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장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543.49포인트(8.04%) 내린 6212.26을 기록했다.
반도체주 ‘투 톱’의 폭락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9.25% 급락한 23만원에, SK하이닉스는 11.07% 폭락한 161만6000원을 기록했다.
전날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정해지면서 재계의 눈과 귀가 최 회장의 ‘주머니’로 쏠리고 있다. 조 단위에 육박하는 현금 실탄을 마련할 유력한 방법으로 지주사 주식 매각이 떠오르지만, 최 회장이 실제 이 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다. 대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배당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먼저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 골치를 앓았던 ‘잔혹사’ 때문에 주식 매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4일 선고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결론은 사실상 최 회장의 ‘판정패’로 갈음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는 2심의 1조3808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가치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고, SK㈜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했다. 지주사 주식을 직접 넘겨주지 않아도 돼 그룹 지배구조에 즉각적인 파장은 피하게 됐지만,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최 회장이 94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의 선택지로는 보유 중인 SK㈜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영향으로 SK㈜ 주가가 오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17.9%·1297만주) 가치는 현재 8조원대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분 5% 안팎만 처분해도 분할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 직접 매각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식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를 압박할 수 있는 데다, 지분율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SK㈜ 지분을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확대, 비상장 자산 활용 등을 복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온다. 우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최 회장은 기존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왔으나, 높아진 주가 덕분에 담보 여력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다. 금융권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정책을 활용해 현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역시 주요 선택지로 제기된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흑자를 내는 핵심 계열사가 지주사인 SK㈜로 보내는 배당을 늘리고, 이를 최 회장의 개인 배당 수입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최 회장이 받을 배당금은 약 1038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대출 이자 상환과 현금 조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자산인 SK실트론 지분 현금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SK㈜가 가진 SK실트론 지분 70.6% 매각을 추진 중이고, 전체 기업가치는 6조~7조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매각 거래가 성사될 경우 최 회장은 개인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약 7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SK㈜ 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분할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재계에서 최 회장이 지분 매각에 신중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과거 경영권이 흔들렸던 ‘외국계 자본 공격’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K그룹은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전격 매집하며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극심한 경영권 위기를 경험한 안좋은 기억이 있다. 이후로도 사모펀드 등 외부 세력과의 경영권 분쟁 전력은 지배구조 방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결정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SK㈜의 지배구조 구도를 보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은 비교적 단단하다.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당장 경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보존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룹 전반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배구조 리스크를 피하려는 최 회장의 셈법이 자칫 그룹 전반의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 회장의 대출 이자 상환과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매년 조 단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룹의 자금 운용 기조가 현금 확보 위주로 쏠리는 것은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핵심 사업의 성장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 회장이 어떤 현금 조달 카드를 꺼낼지 재계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 최저임금위 공식 안건에 올랐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별도 적용안은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결정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과 정부 연구용역 결과까지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이다.
28일 코스피 지수가 8%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로 코스피 모든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8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43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장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543.49포인트(8.04%) 내린 6212.26을 기록했다.
반도체주 ‘투 톱’의 폭락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9.25% 급락한 23만원에, SK하이닉스는 11.07% 폭락한 161만6000원을 기록했다.
전날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의 상장 흥행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정해지면서 재계의 눈과 귀가 최 회장의 ‘주머니’로 쏠리고 있다. 조 단위에 육박하는 현금 실탄을 마련할 유력한 방법으로 지주사 주식 매각이 떠오르지만, 최 회장이 실제 이 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다. 대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배당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먼저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 골치를 앓았던 ‘잔혹사’ 때문에 주식 매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4일 선고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결론은 사실상 최 회장의 ‘판정패’로 갈음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는 2심의 1조3808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가치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고, SK㈜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했다. 지주사 주식을 직접 넘겨주지 않아도 돼 그룹 지배구조에 즉각적인 파장은 피하게 됐지만,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최 회장이 94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의 선택지로는 보유 중인 SK㈜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영향으로 SK㈜ 주가가 오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17.9%·1297만주) 가치는 현재 8조원대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분 5% 안팎만 처분해도 분할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 직접 매각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식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를 압박할 수 있는 데다, 지분율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SK㈜ 지분을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확대, 비상장 자산 활용 등을 복합적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온다. 우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최 회장은 기존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왔으나, 높아진 주가 덕분에 담보 여력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다. 금융권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정책을 활용해 현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역시 주요 선택지로 제기된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흑자를 내는 핵심 계열사가 지주사인 SK㈜로 보내는 배당을 늘리고, 이를 최 회장의 개인 배당 수입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최 회장이 받을 배당금은 약 1038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대출 이자 상환과 현금 조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자산인 SK실트론 지분 현금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SK㈜가 가진 SK실트론 지분 70.6% 매각을 추진 중이고, 전체 기업가치는 6조~7조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매각 거래가 성사될 경우 최 회장은 개인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약 7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SK㈜ 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분할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재계에서 최 회장이 지분 매각에 신중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과거 경영권이 흔들렸던 ‘외국계 자본 공격’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K그룹은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전격 매집하며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바람에 극심한 경영권 위기를 경험한 안좋은 기억이 있다. 이후로도 사모펀드 등 외부 세력과의 경영권 분쟁 전력은 지배구조 방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결정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SK㈜의 지배구조 구도를 보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은 비교적 단단하다.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당장 경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보존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룹 전반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배구조 리스크를 피하려는 최 회장의 셈법이 자칫 그룹 전반의 투자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 회장의 대출 이자 상환과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매년 조 단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룹의 자금 운용 기조가 현금 확보 위주로 쏠리는 것은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핵심 사업의 성장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 회장이 어떤 현금 조달 카드를 꺼낼지 재계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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