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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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9 01:06본문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7% 인상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했다. 종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다. 이번에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했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올해 5월29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처분했다. 이틀 뒤인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80%에 그쳤다. 매도주문은 5월 중에 체결됐지만 실제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2일로 5월을 넘겨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온열질환자 1482명…9명 사망대구 폭염일수 1994년 넘길 듯폐사한 가축 수 30만마리 돌파닭 사료 섭취량 줄고 산란 급감냉방시설 ‘풀가동’에도 역부족통영·거제 등 양식장들도 비상표층 수온 급상승에 사료 중단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가축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요즘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일거리가 늘어서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소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기 위해서다.
폭염 탓에 야생화 번식 작업은 할 수도 없게 됐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는 이날 ‘찜통’을 방불케 했다.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길어지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에는 처음 폭염이 관측된 게 6월16일이었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쪽방촌 일대도 인적이 끊겼다. 대구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낮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밖이나 방 안이나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극단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5월15일~7월27일 누적 온열질환자가 148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지난 27일에만 온열질환자 73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폐사한 가축은 지난 26일 기준 닭 등 가금류 중심으로 누적 30만2454마리나 된다.
경북 지역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은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풀가동’ 중이지만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의 죽음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을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닭이 100마리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무안군에서 육계 7만4000마리를 사육 중인 한재숙씨(60)도 축사 외부에 설치된 온도계를 가리키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축사 외부 온도계는 35도, 내부는 3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후 25~26일 된 육계의 적정 생육온도(24도)보다 6도가량 높다.
닭들은 대부분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사료통과 급수관 아래 등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에 몸을 웅크린 닭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서는 부리를 벌린 닭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 대표는 “한계 상황”이라며 “출하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거제·남해 등 남해안 어류 양식장도 표층 수온이 3~4도 급상승해 어류 폐사 등 고수온 피해를 입을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거제 둔덕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백모씨(61)는 “수심 7~8m 수준의 내만권 어장은 수온 변화에 유독 취약하다”며 “고수온이 오기 전에 어장을 먼바다로 일단 피신시켜야 하는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나흘 전만 해도 22.5도였던 수온이 26.5도로 올랐다”며 “단기간에 수온이 급상승하면 어류가 적응할 여유를 얻지 못해 갑자기 폐사하는 것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겨울철 대비 사료 투입량을 50% 이상,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줄였다. 어류의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 영양제·간장제·소화제 등 약사료를 섞어 투입하기도 한다. 일부 어민은 최근 사료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절식’까지 시도하고 있다. 고수온 시기 사료를 먹은 어류의 장기가 팽창해 폐사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는 이날 광어 2만여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했다. 종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다. 이번에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했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올해 5월29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처분했다. 이틀 뒤인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80%에 그쳤다. 매도주문은 5월 중에 체결됐지만 실제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2일로 5월을 넘겨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온열질환자 1482명…9명 사망대구 폭염일수 1994년 넘길 듯폐사한 가축 수 30만마리 돌파닭 사료 섭취량 줄고 산란 급감냉방시설 ‘풀가동’에도 역부족통영·거제 등 양식장들도 비상표층 수온 급상승에 사료 중단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가축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요즘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일거리가 늘어서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소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기 위해서다.
폭염 탓에 야생화 번식 작업은 할 수도 없게 됐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는 이날 ‘찜통’을 방불케 했다.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길어지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에는 처음 폭염이 관측된 게 6월16일이었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쪽방촌 일대도 인적이 끊겼다. 대구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낮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밖이나 방 안이나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극단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5월15일~7월27일 누적 온열질환자가 148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지난 27일에만 온열질환자 73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폐사한 가축은 지난 26일 기준 닭 등 가금류 중심으로 누적 30만2454마리나 된다.
경북 지역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은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풀가동’ 중이지만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의 죽음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을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닭이 100마리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무안군에서 육계 7만4000마리를 사육 중인 한재숙씨(60)도 축사 외부에 설치된 온도계를 가리키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축사 외부 온도계는 35도, 내부는 3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후 25~26일 된 육계의 적정 생육온도(24도)보다 6도가량 높다.
닭들은 대부분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사료통과 급수관 아래 등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에 몸을 웅크린 닭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서는 부리를 벌린 닭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 대표는 “한계 상황”이라며 “출하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거제·남해 등 남해안 어류 양식장도 표층 수온이 3~4도 급상승해 어류 폐사 등 고수온 피해를 입을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거제 둔덕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백모씨(61)는 “수심 7~8m 수준의 내만권 어장은 수온 변화에 유독 취약하다”며 “고수온이 오기 전에 어장을 먼바다로 일단 피신시켜야 하는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나흘 전만 해도 22.5도였던 수온이 26.5도로 올랐다”며 “단기간에 수온이 급상승하면 어류가 적응할 여유를 얻지 못해 갑자기 폐사하는 것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겨울철 대비 사료 투입량을 50% 이상,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줄였다. 어류의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 영양제·간장제·소화제 등 약사료를 섞어 투입하기도 한다. 일부 어민은 최근 사료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절식’까지 시도하고 있다. 고수온 시기 사료를 먹은 어류의 장기가 팽창해 폐사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는 이날 광어 2만여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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