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감각을 볼 때 이 발언은 반드시 변호사가 정식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포스코(대표이사 이희근) 클린오션 봉사단이 2009년 창단 이후 18년간 누적 2500t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과 광양 인근 해역을 넘어 무인도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포스코 클린오션 봉사단은 바다를 사랑하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해양환경 보전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맞물려 출범했다. 출범 이후 포스코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광양 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봉사단은 올해부터는 활동 지역을 넓히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등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정화 활동 지역을 전남 여수 가장도, 강원 죽도 등 무인도서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 해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봉사단의 전문성은 해양 정화 활동 확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전문 다이버 자격증을 보유한 임직원은 18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다이버 트레이너 및 강사 자격증 보유자는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봉사단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해양 정화와 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봉사단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해양쓰레기가 쌓이기 쉬운 도서 지역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해적생물 퇴치 활동을 펼치며 지역 어민들의 조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포스코 클린오션 봉사단은 체계적인 다이버 양성과 봉사활동 병행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가 시급한 현장을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바다와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대표 봉사단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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