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선 선거 소청 첫 심의…장동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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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8 23:54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의를 한다.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다.
이날 심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중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조작 의혹, 인천 송도 1·2동 등 일부 동에서 똑같은 득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 등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관위는 장 대표가 요구한 구두변론은 허가했지만,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등 변론 과정 중계는 불허했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으로 관련 의혹이 희석됐고, 이는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비춰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주말을 포함한 지난 24~26일 전북 지역에서 당원들과 도민들을 만났다. 캠프는 “송영길의 호남 마음얻기 행보를 가속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민석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호남을 자주 방문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사실상 호남을 근거지로 해서 서울 등 여타 경선지역을 찾아다니는 중”이라며 “이러한 송영길 후보의 호남 공들이기는 당연히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는 호남정치 복원을 전대 출마의 주요한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전북 곳곳을 다닐 때 ‘영남 대통령+호남 대표’의 시너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다”며 “송영길 후보가 호남정치의 간판주자로 등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오는 30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동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최근 송영길 후보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앞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송영길이는 제2의 김대중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31일에는 광주 무등산의 등산로인 ‘노무현의 길’을 걷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때 광주 시민들에게 당선되면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장소다.
이날 심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중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조작 의혹, 인천 송도 1·2동 등 일부 동에서 똑같은 득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 등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관위는 장 대표가 요구한 구두변론은 허가했지만,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등 변론 과정 중계는 불허했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으로 관련 의혹이 희석됐고, 이는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비춰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주말을 포함한 지난 24~26일 전북 지역에서 당원들과 도민들을 만났다. 캠프는 “송영길의 호남 마음얻기 행보를 가속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민석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호남을 자주 방문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사실상 호남을 근거지로 해서 서울 등 여타 경선지역을 찾아다니는 중”이라며 “이러한 송영길 후보의 호남 공들이기는 당연히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는 호남정치 복원을 전대 출마의 주요한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전북 곳곳을 다닐 때 ‘영남 대통령+호남 대표’의 시너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다”며 “송영길 후보가 호남정치의 간판주자로 등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오는 30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동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최근 송영길 후보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앞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송영길이는 제2의 김대중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31일에는 광주 무등산의 등산로인 ‘노무현의 길’을 걷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때 광주 시민들에게 당선되면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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