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수십년간 미국 핵 정책에 발맞춰온 한국에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되나”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원자력발전소도 없는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하면서, 이를 꾸준히 요청해온 한국의 요구는 묵살하는 것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에서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라는 불가피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왔고,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연료 재처리 권한을 두고 미국과 협상해왔는데 미국이 이를 묵살해왔다는 것이다.
NYT는 한국이 핵기술의 평화적·상업적 사용에 국한한 핵기술 이용 의도를 국제사회에 입증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엄격한 사찰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 것”이라며 핵무장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혀온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며 미국의 핵 안보 정책을 따라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1970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 한국은 1972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원전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연료 공급망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남아,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기조 아래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우라늄 농축권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확보를 돕겠다고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가 담겼다.
후속 논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후 양국 논의가 중단돼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가 지난달에야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 NYT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에 심각한 마찰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에너지부는 전날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가 잠재적으로 허용되면서 중동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123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또 “핵 농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이미 보유한 것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승인될 것”이라고 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면마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했고 병원 내부 역시 외부와 동떨어진 구조여서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50대 의사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간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각각 의원을 운영한 동업 관계일 뿐, 불법 투약 범행은 각각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투약자가 원할 경우 심야나 휴일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 동안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모두 4억57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수면마취 진료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페론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물놀이장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26 서울썸머비치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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