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 횟수를 차감했고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가 계약서에 적힌 횟수와 다른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상담이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년 간 접수된 피해는 총 1236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485건(39.2%), 서류 검증 미흡이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 지연 등 ‘서비스 품질 불만’이 21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한 뒤 이를 실제 만남 횟수로 간주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을 줄인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 국내 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8~10차례 제공하면 만남 1회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들은 가입 상담 때 ‘성혼까지 무제한으로 소개한다’거나 기본 횟수 외에 추가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에는 제한된 횟수만 기재했다. 실제 한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10~20회의 만남을 안내했지만 계약서에는 1~3회만 적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혼사례금과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불분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8곳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받도록 약정했지만 일부 업체는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 날짜만 확정해도 성혼으로 간주했다.
홈페이지의 가격과 보증보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사 대상 15곳 업체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곳 뿐이었다. 나머지 업체 중 4곳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금액을 구간으로만 표시했고, 3곳은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신고·등록번호,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남 횟수 등 주요 약정의 경우 구두로만 안내받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남 횟수 차감과 중도해지 환급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서초구 인공지능(AI)위원회’를 공식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현장과 다양한 업무 영역, 일상 전반에 AI 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등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AI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할루시네이션이란 생성형 AI나 대형 언어 모델(LLM)이 사실이 아니거나 엉뚱한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생성해 내는 현상을 말한다.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공행정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AI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는 기술, 윤리, 교육 등 3개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구가 추진하는 공공행정 AI서비스의 기술적 적합성, 윤리성, 안전성,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한다. 나아가 민간분야의 AI활용에 대해서도 검토 및 자문을 확대한다.
구는 오는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내부 기준 정비를 추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도 더 강화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책임있는 AI정책을 추진해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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